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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69

특고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 및 필요경비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소득 고용노동부 고시)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관 고시가 2022년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시 직종에 따른 항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필요경비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 보수 및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의 공제율을 고시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가입이 새롭게 추가된 직종으로 공제율이 반영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 월 1,330,000원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공제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 2022. 7. 1.
연차 사용촉진 제도와 (1년 이상, 미만)촉진 절차와 기준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1년 이상 근무로 연차가 발생한 분은 7월 초가 연차 사용 촉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용 촉진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이나 대법원 판례 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로서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2022. 6. 27.
주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에 2022년 6월 23일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보이기도 하는데,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른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인구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요구 (이건 전세대가 맞지 않나요?) 급변하는 노동환경이지만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규범과 관행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합리한 법·제도와 .. 2022. 6. 24.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캐디, SW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의 가입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가입 적용 범위가 넓게 적용됩니다.지난 20년 12월 예술인 포함을 시작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선생님, 택배기사를 포함했고 얼마전 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으로 5개 직종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사용자에게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신분은 사업자(자영업자)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관련법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종 5개에 대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용 5개 직종.. 2022. 6. 23.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요건 및 신청 서류 (양식 포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인증 제도와 지원정책을 마련했는데요.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가사 서비스란? (가사근로자법 기준) 가사서비스는 청소나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에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나열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가사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를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두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고 가사서비스 시장.. 2022. 6. 20.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가입 범위 확대 (신청서 양식 포함) 202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시 재산형성이 어려움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되어온 고용노동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이며 또 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해 미래설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립금액 : 청년적립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 총 1,200만원 적립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이 일반 중소기업 청년 보다 .. 2022. 6. 3.
선거일 근로자 공민권 행사(투표시간) 보장은 의무 (법적근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일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민으로 공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휴일이 아닌 경우도 있을텐데요. 근로자의 공민권(투표권)은 사업주가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공민권이란? 국민, 시민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항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각 지자체의 지방선거 등의 선거권이 대표적인 공민권입니다. 이러한 공민권은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통해서 근로자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선거에 필요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2022. 5. 30.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시사점 (대법원 자료 첨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2017다292343, 임금사건)이 보도되면서 혼란이 있을거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는지 판결에 대한 요약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판결 자료와 관련 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요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음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2022. 5. 27.
연령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 가이드라인) 오늘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아직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정년 또는 재고용 등으로 고용을 연장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년인구의 활용과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금을 지원을 통해 장려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대법원은 왜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했을까? 아직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언론사를.. 2022. 5. 26.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시 유의사항 내 일을 위해, 내일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인 HRD-Net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청 절차에 대해 스크린캡처를 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봅니다.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하신다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발급 요건은 내일을 위한 내 일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및 사용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내 일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및 사용방법 오늘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내일배움카드'로 시작..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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