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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45

2024년 사회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계산기 2024년도 사회보험 요율은 예년과 다르게 모두 인상이 아닙니다. 그중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건강보험은 오랜만에 동결이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도 사회보험 요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2년도 사회보험 요율, 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세요) 1. 사회보험? 4대보험? 우리나라에서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를 묶어 '4대보험'이라 합니다. 참고로 가장 늦게 생긴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파생되고 이 역시 개별 보험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성격의 공적보험이기에 '사회보험'이라는 표현 역시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각 공단마다 전년도 소득 또는 월급여 등 기준에 .. 2024. 4. 8.
2024년 6+6 부모 육아휴직 시행 (3+3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2023년까지 적용해온 3+3 부모 육아휴직을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특히 육아휴직 급여 최대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3+3 부모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지원금 상한액 월 200~300만원 월 200~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기준 10.. 2024. 1. 3.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 확정 (사업종류별, 출퇴근재해요율)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도 평균 산재보험요율이 1.47% 인하된 산재보험료율 고시가 행정예고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해당 요율으로 적용됩니다. 사업 종류별 상세 보험요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산재보험 보험요율 이란? 산재보험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비율로서 산업재해로인한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및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산재요율 결정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사업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1.53%에서 0.06% 인하된 요율 1.47%로서 3년 만에 인하되었는데요. 202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평균 요율로 보았을 땐 2023년 1.4.. 2023. 12. 22.
실업급여 수급신청 안내 자료 (워크넷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서, 수급교육) 급여에서 매월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사실상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인데요. 불가피한 상황에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위한 사전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워크넷 구직등록부터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워크넷 접속(www.work.go.kr) → 로그인 → 우측상단클릭 → [이력서등록] → [구직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하거나 로그인 후 중앙 부분의 구직신청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K로 시작하는 구직인증번호가 나와야 신청완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신청 어려운 분은 신분증지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년퇴직 등 퇴직.. 2023. 11. 17.
사회보장협정 대상국가와 보험료 면제 (해외파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국가와 사회보험협정 체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 체결한 국가와 협정 체결시 어떤 조치를 하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 체결 국가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보험료면제 포함)”과 “보험료 면제 협정” 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체결 국가간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가입사실 확인이 된다면 가입기간 합산 또는 현지국 국민연금 납부로 현지국가의 보험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2년 9월 기준의 협정 체결 국가와 협정 체결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 분 국 가 협정.. 2023. 11. 15.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요건 및 혜택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제도를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낮은 고용보험 요율 적용은 물론 보다 큰 지원율이나 지원금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고용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직능)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은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업종별 근로자 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반적인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사.. 2023. 9. 11.
2023년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방법 및 신고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진행중인데요. 근로소득은 이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달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함께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끝냈을텐데요. 5월달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총액신고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 · 자료상이자, 국세청 자료 보유자 중 종전대비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 소득월액을 확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관련정보를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건.. 2023. 5. 17.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및 범위 (관련양식 포함) 건강보험공단에는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사정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지원 기준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① 질환 기준 - 입원·외래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진료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재산기준 : 재산 과표액 기준 7억원 이하 ※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과표액 합산한 금액 ③ 의료비 부담수준 -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 2023. 4. 24.
4월 건강보험료가 높아진 이유 (4월 급여 실수령액 감소) 4월 급여가 다가오는데,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월과 다르게 4월에는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높아져서인데요. 유독 4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4월 급여의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는 개인별 보험료가 월별로 확정되어 고지서가 회사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매월 급여가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의 간이세액 적용하 듯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확정된 소득이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나오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소득을 회사로부.. 2023. 4. 21.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정규직전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요건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정규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및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고 정규직 전환 시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임금증가 보전·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1년간 월 최대 50~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지원 요건 지원 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산업별 기준 - 제조업 : ..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