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근로자10 외국인, 재외국민, 해외동포 등 구분 하는 방법 오늘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시에서 연말정산시에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등에 따라 사회보험공단 및 국세청 신고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및 기술연수, 투자 등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2023. 11. 14.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계획 고용노동부 발표 말도 많고, 우려도 많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시범계획이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가사관리사(베이비 시터)를 왜 도입하는지,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 가사근로자 왜 필요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이용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내국인 가사업무 종사인력은 고령화되고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가사근로 취업자 연도별 취업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사근로취업자 156천명 144천명 121천명 114천명 2022년도 연령별 가사근로자 구성 비율 연령별 구성 15~29 30~39 40~49 60이상 2022년 0.6% 0.7% 6.4% 63.5%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통계를 근.. 2023. 9. 5. 위험성평가 목적과 특징 (고용노동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첨부) 최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를 공지했는데요. 위험성 평가는 어떤 내용이고 또 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포함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법률(하단 참조)로서 위험성 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 2023. 5. 26.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준과 차별적 처우 예방 방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파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명시한 것처럼 회사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2023. 4. 10.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요건 및 지원수준 (근로자 기준)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작은 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고시소득 :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이 있었으며 2023년은 전년대비 30만원 증가한 26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2.. 2023. 3. 2. 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 비과세 요건 근로소득 중 다양한 비과세가 있지만 그중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된다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시간외수당 비과세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으로 비과세 처리된.. 2022. 12. 21. 해외수당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종류와 적용 방법 오늘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주재원 등 해외파견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해외수당, 즉 국외근무수당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수당의 비과세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수당과 비과세 해외수당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지급받는 책정된 임금 외에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3호 거목에 따라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데, 어떤 현장에서 근로하는지 또 공무원인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방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출장 및 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한 해외수당은 비과세.. 2022. 12. 13.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및 운영 (보고, 협의, 의결사항) 기준 오늘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노사협의회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란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타기업과 경쟁에서 더 많은 성과물을 차지하는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기업단위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조직 개선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 2022. 7. 7. 근로자의 날은 왜 휴일일까? (대체휴일 미포함 이유)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에 날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메이데이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어떤 날이고 어떤 근거로 휴일이 된 건지 또 대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1963년 4월 17일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최초 3월 10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참고 : 3월 10일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이며, 이날을 '노동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에서는 5월 1일이 국제 근로자의 날로 통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다수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기 원해 1994년 3월 9일에 3월 10일.. 2022. 4. 29. 임금 및 보상 개념 임금이란? (법률적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5항) 보상이란? - 기존의 임금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급여, 상여 등의 현금 지급하는 직접적인 보상과 복리후생과 인정 프로그램 등 간접적인 보상으로 나누며, 이러한 직·간접적인 보상을 포함하여 총 보상이라고 하며, 직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임금은... - 회사는 생산성 관점으로 중요한 제조원가로서 비용 절감의 대상 - 근로자는 생계의 중요한 소득의 원천으로서 높은 임금인상 요구 2021. 7.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