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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214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 요건 및 지원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직원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운영하지만 아무래도 계속 일하던 직원이 없으니 회사 운영도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육이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실제 단축업무로 인해서 남은 업무를 분담하게되는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아쉬운 점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한해 적용할 수 있어, 대기업은 적용 받지 못합니다.  2. 육아기 단축업무.. 2024. 7. 11.
다양한 근로시간 개념과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 근로시간은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근로시간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됩니다.이러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 2024. 5. 28.
2024년 사회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계산기 2024년도 사회보험 요율은 예년과 다르게 모두 인상이 아닙니다. 그중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건강보험은 오랜만에 동결이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도 사회보험 요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2년도 사회보험 요율, 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세요) 1. 사회보험? 4대보험? 우리나라에서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를 묶어 '4대보험'이라 합니다. 참고로 가장 늦게 생긴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파생되고 이 역시 개별 보험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성격의 공적보험이기에 '사회보험'이라는 표현 역시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각 공단마다 전년도 소득 또는 월급여 등 기준에 .. 2024. 4. 8.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자료 (2024년 배포 버전)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취업규칙 표준 자료를 작성하여 2024년 2월에 배포했는데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 계획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회사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회사의 다양한 사규가 있을 수 있지만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규정의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관련 의무사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근로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작.. 2024. 3. 8.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오랜만에 포스팅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의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정규직과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자 간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원칙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위해 아래의 6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 2024. 3. 5.
연말정산 파일 업로드시 위변조 검증 실패시 해결 방법 (플러그인) 연말정산 문의 시 종종 들려오는 게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위변조 검증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간소화 진본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할 때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보안프로그램 작동되어 아래와 같이 진본 확인필이 찍히는데요. 이렇게 진본 확인이 되었음에도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 시 위변조 검증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위변조 해결 방법 물론 실제 위변조했다면 해결 방법이 없겠지만, 위변조 하지 않은 경우 이런 오류메시지가 있다면 몇 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1) 어도비 리더 확인 보안과 관련한 플러그인이 32비트용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PC에 설치된 어도비 아크로뱃 리더 버전이 .. 2024. 1. 17.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범위 및 제외(실손보험금, 보약, 성형수술) 항목 연말정산 의료비에 공제 반영이 되는 범위와 또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의료비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는 알아보고 그 외에도 의료지 세액 공제 시 배제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 범위 연말정산시 반영되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진찰 및 치료 등에 대한 병원비 약제비를 비롯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손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외래 및 입원으로 인한 병원부터 의원,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조산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 및 기타 의료기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등에 사용된 비용이 공제 가능 범위에 들어갑니다. 만약 의료비 공제에 대한 자세.. 2024. 1. 16.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 기준 (20세 초과, 소득, 군인, 유학생, 장학금,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이 바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등록금은 비싸고, 자녀 나이는 20세가 넘어가고 하다보니 자녀의 소득공제를 어떻게 반영해야할지 말아야지 고민스러운데요. 연령과 소득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반영 기준 대학생 자녀는 일반적으로는 19세 ~ 20세부터 될텐데요. 중요한건 해당 자녀가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적공제 공제요건은 생계요건 (직계비속 자녀라면 인정) 소득요건 (알바나 취업하지 않았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인정) 연령요건 (만 20세 이하 까진 인정) 세 가지 모두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15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이고, 자녀 명의로 납부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2024. 1. 12.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가이드 노무제공자 (특고)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에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무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자와 업무를 수탁 받은 자가 상호간에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가전제품 방문점검 · 판매직 표준계약서? 최근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기타 가전제품 등 렌탈 제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을 방문점검·판매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 현재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 받지 못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해당 업무를 을 위탁 및 수탁과정에서 상호간에 동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마치 근로자가 회사와 근.. 2024. 1. 11.
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금 반영 및 공제 한도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기준 및 공제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공제 항목 추가 연말정산시 기부금 성격과 기부대상에 따라 다양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구분했는데요. 유니세프는 물론 교회나 사찰의 헌금, 급여에 공제되는 노동조합비 등 역시 기부금 공제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올해 2024년 1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에는 2023년부터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항목이 신설 적용됩니다.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에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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