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고용노동부69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준과 차별적 처우 예방 방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파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명시한 것처럼 회사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2023. 4. 10.
주69시간 가능, 주64시간 권고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관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2023년 3월 6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주 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내용을 토대로 확정한 듯싶습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이 되는 연장근로 총량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과근로시간 관리 기준 변경 우선 "1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을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개월을 4주로 보지 않고 1년간의 평균 1개월 주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4.345주를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 내 최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는 일률적·경직적이여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포괄임금 오남용의 원인으로 규정했는데요.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2023. 3. 7.
휴업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사용자, 회사의 귀책사유) 오늘은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 휴업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수당이란?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노무수렁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의 사정으로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를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직원 자신의 귀책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2023. 2. 15.
[징계] 감봉(감급)의 법적 기준과 정직과 차이 오늘은 징계처분 중 하나인 감봉과 정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감봉의 경우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봉 대상 임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임금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감봉(감급)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의 하나로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감급(감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차에 따른 감봉 적용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불 원칙의 예외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봉을 적용할 때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감봉 기간 및.. 2023. 2. 10.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서면명시가 필요한데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근로계약서 양식 포함)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이고 근로조건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뜻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바(아르바이트)부터 계약직, 계약사원, 촉탁직, 촉탁사원, 일용공, 계절근로자, 파트타임 사원 등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 2023. 2. 8.
근로조건 서면명시 필수항목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갱신 방법 회사에서 입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를 제공받으면서 회사의 근로조건 및 임금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계약인데요. 근로조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과 어떤 경우에 갱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닌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아래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명시 및 교부 해야할 항목 단순명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 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⑦ 사업.. 2023. 2.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의무사항 및 판단 기준 직장 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성희롱인데요. 이를 예방 예방하고자 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발생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내용이고 회사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적 의무 사항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2023. 2. 3.
포괄임금, 고정OT 제도 차이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기획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 따라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와 임금산정의 명확화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근로감독을 권고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기획감독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포괄임금과 고정O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 고정OT란? 포괄임금제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따라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함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 2022. 12. 26.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고용센터 집합 교육 실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센터 의무출석이 적용으로 실업인정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실업인정 신청 방법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고용보험 로그인을 합니다. 우측상단의 고용보험 로그인 중 개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 중앙 좌측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에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이체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기존 등록된 계좌는 기존, 변경을 .. 2022. 9. 21.
취업규칙 신고 의무 및 작성방법 (10인 이상 사업장 표준취업규칙 첨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취업규칙이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어봤을 거 같습니다.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작성하여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입니다.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등) 따라서 회사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담겨있는데요. 이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 2022. 7.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