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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12

[연말정산] 식사와 식대 수당 과세 및 비과세 적용 기준 직장생활 중에 식사시간이 있는데요. 회사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식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실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와 식대 수당 지급 사례를 통해 소득에 포함되는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식사와 식대 회사에서 대부분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포함하여 총 9시간 정도 회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긴 시간 일을 하다보면 결국 한끼 식사를 이상을 회사 근무시간 중에 해결해야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 받는 현물 식사와 개정된 비과세 적용으로 2023년부터는 20만원 이하의 식대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2. 식사의 비과세 기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비과.. 2023. 10. 27.
[연말정산]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및 3개월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구분 소득세법상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모두 일반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자 충족 요건 두가지 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②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2023. 10. 25.
연말정산 벽지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 오늘은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 중 벽지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벽지수당은 연말정산시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데, 벽지 범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벽지? 오지? 벽오지? 벽지란 외딴 땅이라는 뜻으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또 그로인해 문화 혜택을 적은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벽지, 오지 또는 벽오지라고 부르는데요. 회사 일을 하다보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이런 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래도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병원을 가거나 장을 보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이 교통비, 배송비 등이 더 많이 지출 할 수 밖에 없어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회사에서 벽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 벽지수당 이렇게 벽지에 근무하는 경우 .. 2023. 10. 11.
해외파견자 해외수당을 달러 유로화 등 현지화 지급해도 될까? 해외주재원으로 나간 파견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지에 맞는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외수당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때 해외주재원이 현지 통화를 원하는 경우 지급해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해외수당 지급 시 법적 검토사항 해외파견 중인 직원의 경우 한국에서 지급받는 임금 외에 현지 물가와 생계를 위해 해외수당 또는 국외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시에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2가지 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상 통화불 원칙과 둘째로 소득세법상 해외수당 비과세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외에 파견 중인 근로자는 해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를 지급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지화를 바로 지급해도 될까요? 2. 국내 사업장에서 해외근무지로 파견되어 한국에서.. 2023. 5. 2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서면신고, 전자신고) 매년 3월이면 사회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 혜택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마감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해 보험료를 고지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는 당해연도 3월에 전년도의 보수총액 신고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수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반영된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는 제외되며,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특법상 비과세 코드 원천징수 기재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S01 ⑱-11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2023. 3. 6.
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 비과세 요건 근로소득 중 다양한 비과세가 있지만 그중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된다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시간외수당 비과세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으로 비과세 처리된.. 2022. 12. 21.
해외수당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종류와 적용 방법 오늘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주재원 등 해외파견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해외수당, 즉 국외근무수당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수당의 비과세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수당과 비과세 해외수당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지급받는 책정된 임금 외에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3호 거목에 따라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데, 어떤 현장에서 근로하는지 또 공무원인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방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출장 및 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한 해외수당은 비과세.. 2022. 12. 13.
연말정산 비과세 연구수당 요건 및 대상 범위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 시즌 역시 점점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 중 하나인 연구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구수당 비과세 내용과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연구수당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기술수당이나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2호) 2. 연구수당 비과세 대상 1) 학교의 교원 학교의 교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특별법에 .. 2022. 11. 21.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 및 상세본 파일 지난 포스팅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400만원 소득공제, 월세액 공제 15% 상향 검토와 직장인 세금 15년만에 개편 검토을 언급했는데요. 언급됐던 내용이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자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상세 내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급여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기준인 과세표준을 드디어 조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한것 만큼 크게 개편되지 않았았고 최저세율 구간부터 3단계 구간까지 200만원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세율구간을 수정하거나 하지 않아 모든 근로자가 세금이 절감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적용자 : 과세표준 .. 2022. 7. 22.
직장인 세금 15년만에 개편 검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부담 완화 검토)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반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율구간은 15년 전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인 세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 과표와 세율 조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검토가 필요한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유리지갑 직장인은 성실납세 중 직장인들 월급쟁이라고 부르며 총급여를 받기도 전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는 묻지도 않고 원천징수해가고 있어서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세법에 평상시 하던 일로 인해 연말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근로자의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훤히 보고 탈탈 털어..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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