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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63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자료 (2024년 배포 버전)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취업규칙 표준 자료를 작성하여 2024년 2월에 배포했는데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 계획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회사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회사의 다양한 사규가 있을 수 있지만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규정의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관련 의무사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근로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작.. 2024. 3. 8.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오랜만에 포스팅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의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정규직과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자 간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원칙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위해 아래의 6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 2024. 3. 5.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가이드 노무제공자 (특고)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에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무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자와 업무를 수탁 받은 자가 상호간에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가전제품 방문점검 · 판매직 표준계약서? 최근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기타 가전제품 등 렌탈 제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을 방문점검·판매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 현재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 받지 못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해당 업무를 을 위탁 및 수탁과정에서 상호간에 동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마치 근로자가 회사와 근.. 2024. 1. 11.
노무제공자 (특고)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가이드 제공) 2022년부터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캐디, SW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의 가입 가능해졌는데요.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준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기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무제공자란? 근로자는 회사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업중 일부의 업무를 위탁 및 수탁하는 근로자와는 조금은 다른 고용형태 과거 특수형태고용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무제공자는 아래의 직종의 대상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및.. 2023. 12. 26.
외국인, 재외국민, 해외동포 등 구분 하는 방법 오늘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시에서 연말정산시에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등에 따라 사회보험공단 및 국세청 신고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및 기술연수, 투자 등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2023. 11. 14.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목적 및 공시 방법 및 혜택 (요약 버전) 이번 정부 들어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에 대한 내용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왜 하는 것이고 또 회계공시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노동조합 회계공시란?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등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2. 회계공시 목적 및 대상 1) 회계공시 목적 노동조합(산하조직)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 정보를 .. 2023. 10. 4.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법 및 관련법 (준수사항 및 위반시 과태료) 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통해 채용 진행 시 지켜야 할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채용절차법이란? 채용절차법은 채용 준비 단계부터 채용 확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 채용광고 내용 변경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 등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2023. 9. 14.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더욱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낸다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가 아닌 육아휴직 등을 허용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 2023. 9. 8.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스케쥴 계산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임신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임신근로자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태아검진시간,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9 to 6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임신기에는 급여삭감은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로 제한으로 인한 OT감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2023. 9. 7.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책임과 역할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 대상) 다양한 직종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된 회사가 아닌 파견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의 지휘, 명령 등 파견사용 사업장에 있는데요. 파견근로 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파견근로 체계 파견 근로자의 경우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는 파견사업주로 파견받은 곳은 사용자로서 사업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파견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통해 근로자를 업무 지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근로자에게는 고용한 사업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책임과..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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