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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5

2024년 사회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계산기 2024년도 사회보험 요율은 예년과 다르게 모두 인상이 아닙니다. 그중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건강보험은 오랜만에 동결이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도 사회보험 요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2년도 사회보험 요율, 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세요) 1. 사회보험? 4대보험? 우리나라에서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를 묶어 '4대보험'이라 합니다. 참고로 가장 늦게 생긴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파생되고 이 역시 개별 보험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성격의 공적보험이기에 '사회보험'이라는 표현 역시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각 공단마다 전년도 소득 또는 월급여 등 기준에 .. 2024. 4. 8.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가이드 노무제공자 (특고)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에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무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자와 업무를 수탁 받은 자가 상호간에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가전제품 방문점검 · 판매직 표준계약서? 최근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기타 가전제품 등 렌탈 제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을 방문점검·판매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 현재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 받지 못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해당 업무를 을 위탁 및 수탁과정에서 상호간에 동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마치 근로자가 회사와 근.. 2024. 1. 11.
노무제공자 (특고)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가이드 제공) 2022년부터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캐디, SW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의 가입 가능해졌는데요.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준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기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무제공자란? 근로자는 회사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업중 일부의 업무를 위탁 및 수탁하는 근로자와는 조금은 다른 고용형태 과거 특수형태고용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무제공자는 아래의 직종의 대상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및.. 2023. 12. 26.
실업급여 수급신청 안내 자료 (워크넷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서, 수급교육) 급여에서 매월 공제된 고용보험료는 사실상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인데요. 불가피한 상황에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위한 사전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워크넷 구직등록부터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워크넷 접속(www.work.go.kr) → 로그인 → 우측상단클릭 → [이력서등록] → [구직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하거나 로그인 후 중앙 부분의 구직신청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K로 시작하는 구직인증번호가 나와야 신청완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 신청 어려운 분은 신분증지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년퇴직 등 퇴직.. 2023. 11. 17.
해고복직자 연말정산 소득신고 기준 (부당해고자 임금 정산) 해고 이후 법원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무효처리 되어 원래 직무로 복직하게 됩니다. 이 때 인사(HR)에서는 매우 바빠지는데요. 해당 직원의 소득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에 대한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1.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만약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해고기간이 판결시점의 당해년도인 경우 급여의 소급분 처럼 처리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1심, 2심, 3심을 거치게 되면 소송기간이 연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해고무효 판결이 나온 경우 그동안의 해고기간을 정상근로로 인정하여 급여 및 상여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며, 각 연도별 소득을 기준으로 사.. 2023. 11. 7.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요건 및 혜택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제도를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낮은 고용보험 요율 적용은 물론 보다 큰 지원율이나 지원금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고용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직능)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은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업종별 근로자 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반적인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사.. 2023. 9. 11.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더욱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낸다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가 아닌 육아휴직 등을 허용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 2023. 9. 8.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정규직전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요건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 규모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정규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및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고 정규직 전환 시 활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이에 따른 임금증가 보전·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1년간 월 최대 50~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지원 요건 지원 대상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산업별 기준 - 제조업 : .. 2023. 3. 3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서면신고, 전자신고) 매년 3월이면 사회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 혜택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마감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해 보험료를 고지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는 당해연도 3월에 전년도의 보수총액 신고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수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반영된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는 제외되며,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특법상 비과세 코드 원천징수 기재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S01 ⑱-11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2023. 3. 6.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요건 및 지원수준 (근로자 기준)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작은 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고시소득 :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이 있었으며 2023년은 전년대비 30만원 증가한 26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2..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