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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69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스케쥴 계산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임신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임신근로자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태아검진시간,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9 to 6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임신기에는 급여삭감은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로 제한으로 인한 OT감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2023. 9. 7.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계획 고용노동부 발표 말도 많고, 우려도 많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시범계획이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가사관리사(베이비 시터)를 왜 도입하는지,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 가사근로자 왜 필요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이용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내국인 가사업무 종사인력은 고령화되고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가사근로 취업자 연도별 취업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사근로취업자 156천명 144천명 121천명 114천명 2022년도 연령별 가사근로자 구성 비율 연령별 구성 15~29 30~39 40~49 60이상 2022년 0.6% 0.7% 6.4% 63.5%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통계를 근.. 2023. 9. 5.
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자료)와 이슈에 대한 생각 2023년 7월 19일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대한 고시를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국민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하도록하고 결국에는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비단 우리나라만 운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5% (240원) 오른 9,620원에 최저임금.. 2023. 7. 21.
근로시간 종류와 기본적 개념 (법정근로, 소정근로, 휴일/연장/야간근로 및 대기시간 등)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거나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시간의 종류와 기본적인 개념에서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및 1일 단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2023. 6. 21.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많이 무더울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에서는폭염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의 여름철 폭염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은 그늘, 물, 휴식입니다. 물론 실외 작업장과, 실내 작업장의 차이는 있지만 3가지 요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작업장별 요인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하단에서 이야기하는 실내 작업장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외부 기온이 실내 작업장의 온도를 영향을 미치는 실내 공간을 이야기 합니다. 구분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실내 작업장 그늘 · 작업자가 .. 2023. 6. 1.
위험성평가 목적과 특징 (고용노동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첨부) 최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를 공지했는데요. 위험성 평가는 어떤 내용이고 또 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포함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법률(하단 참조)로서 위험성 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 2023. 5. 26.
KB신용정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020가합575036) 임금피크제 관련 KB신용정보사의 서울중앙지법에서 무효 판결이 2023년 5월 17일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어떤 상황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라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는 위법한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의 무효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 KB신용정보에서도 1심이긴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판례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고,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조치가 적절한 경우 ｢고령자고용법｣의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해왔는데요. 이번 KB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 2023. 5. 18.
직장 내 괴롭힘 요건 및 후속 조치 방법 (고용노동부 매뉴얼 포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내용이고 발생시에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이러한 괴롭힘이 있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고용형태나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괴롭힘 피해를 입.. 2023. 4. 28.
연차유급휴가 어떻게 발생하고 사용하나요? (연차휴가 기준) 연차 사용촉진 제도 때문에 연차수당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많이 알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속한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인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법적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조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5인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출근율이 1년간 80% 이상한 경우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산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2023. 4. 27.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 보존 근거와 과태료 등 법적 기준 최근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서류에 대한 이슈가 나온 뒤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회계 서류를 비치하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 서류 비치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회계서류를 비치하라 지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걸 왜 이제서 요구하냐고 부당한 조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노동조합을 정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은 근거가 없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의 서류비치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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