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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69

내일을 위한 내 일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및 사용방법 오늘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내일배움카드'로 시작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최근 기술발전에 빠르게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능개발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노동생산성 확보와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해서도 직업능력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근로현장에 취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1)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2022. 5. 13.
퇴직금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지급 의무화 및 계좌 개설 정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회사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이체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공유하오니 향후 퇴직 일시금 처리하는 사업장도 근로자도 IRP계좌 준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퇴직금의 IRP 지급 의무화 배경 퇴직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IRP로 지급함으로서, 퇴직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을 방지하고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2022년 4월 14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2022. 4. 29.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 양식 포함)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 기타 고용보험 미가입한 출산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 숙지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바로 출산 급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대상자 :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단,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 되며, 결혼한 이민여성은 적용됩니다. 유산·사산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은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휴가급여는 페이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출산 급여 지급요건 및.. 2022. 4. 1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양식 포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원금액에 이어서 해당 사업의 지원 수준 및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서식은 고용노동부 양식으로 서식별로 파일을 구성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이나 취업애로청년의 조건, 그밖에 근로조건, 채용요건, 인위적 감원 방지 요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원금액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닌데요. 고용보험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어 청년 고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지원 받 chulystory.tistory.com 1.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 수준 및 한도 신청요건에 부합한 사업장에서 청년.. 2022. 4. 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원금액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닌데요. 고용보험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어 청년 고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지원 받기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이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지원 대상 사업장과 청년이 해당 요건을 충족했을 때 1개월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월 80만원(최대 1년간) 지원" 2. 청년 일.. 2022. 4. 13.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 사항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사항 중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최소 5인 이하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사항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해야하는 법령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 제17조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2022. 4. 8.
아르바이트 학생(청소년 알바) 근로할 경우 준수사항 요즘 워낙 알바 관련 광고도 많아서 그런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위반시 벌칙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학생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을 생각하는 사업주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청소년 알바 고용 가능 연령 1) 청소년 알바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가능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고용시 필요서류 취직인허증 양식에 학교장과, 친권자(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허가를 받은 후 고용 가능 예술공연 참.. 2022. 4. 7.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확인사항 (유형별 근로계약서 양식 포함)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우리가 속한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는 자신과 계약을 맺는 행위를 해야하는데요. 가끔씩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뉴스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바른 근로의 시작인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간에 계약을 합의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시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문서로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의 전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 2022. 4. 5.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 및 확인서 포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사유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서 양식은 하단에 있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고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 2022. 4.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건 및 신청 방법 오늘은 고용보험 중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 2년간 분기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혹시 사업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60세 이상 고령자가 직장에서 더 오랜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서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1)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정보마당) 단,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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