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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13

외국인, 재외국민, 해외동포 등 구분 하는 방법 오늘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시에서 연말정산시에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등에 따라 사회보험공단 및 국세청 신고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및 기술연수, 투자 등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2023. 11. 14.
해고복직자 연말정산 소득신고 기준 (부당해고자 임금 정산) 해고 이후 법원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무효처리 되어 원래 직무로 복직하게 됩니다. 이 때 인사(HR)에서는 매우 바빠지는데요. 해당 직원의 소득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에 대한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1.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만약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해고기간이 판결시점의 당해년도인 경우 급여의 소급분 처럼 처리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1심, 2심, 3심을 거치게 되면 소송기간이 연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해고무효 판결이 나온 경우 그동안의 해고기간을 정상근로로 인정하여 급여 및 상여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며, 각 연도별 소득을 기준으로 사.. 2023. 11. 7.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및 범위 (관련양식 포함) 건강보험공단에는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사정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지원 기준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① 질환 기준 - 입원·외래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진료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재산기준 : 재산 과표액 기준 7억원 이하 ※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과표액 합산한 금액 ③ 의료비 부담수준 -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 2023. 4. 24.
4월 건강보험료가 높아진 이유 (4월 급여 실수령액 감소) 4월 급여가 다가오는데,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월과 다르게 4월에는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높아져서인데요. 유독 4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4월 급여의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는 개인별 보험료가 월별로 확정되어 고지서가 회사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매월 급여가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의 간이세액 적용하 듯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확정된 소득이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나오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소득을 회사로부.. 2023. 4. 21.
20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2023년도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 보험료 요율이 역시나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도 사회보험 요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단의 보험료 산정 사이트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요율 및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사회보험 요율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1. 4대 보험, 사회보험? 우리나라에서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를 묶어 '4대보험'이라 합니다. 참고로 가장 늦게 생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파생된 장기요양보험이 있어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성격의 공적보험이기에 '사회보험'이라는 표현 역시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각 공단마다 전년도 소득 또는 월급여 등 기준에 따.. 2023. 1. 9.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사업장가입자 명부 신청 방법 (양식 포함)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요청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시 준비사항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현재기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원금 신청 및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지사 방문, 팩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 확인서 종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2. 신청시 기재요령 및 필요서류 1) 사업장 가입내.. 2022. 11. 4.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이란? 매년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보험료의 착오, 누락, 부당 신고로 인한 보험료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본래의 목적은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라고 하는데, 실제는 조사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지사별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대상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법상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개년의 소득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요청하게 됩니다. 2. 지도점검 종류와 점검 대상 1) 지도점검 종.. 2022. 10. 12.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건강보험료 경감 (휴직 정산 감면)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신병 등의 휴직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적용되고 감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휴직 등 기타 사유로 급여 등이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급여가 온전하게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처리 필요한데요. 납부예외가 아닌 유예이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휴직자 보험료 고지를 유예하게 됩니다. 단, 복직 후 급여 등이 정상 발생시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 2022. 9. 14.
지역 건강보험료 주택자금대출 공제 기준 및 신청방법 (전세, 월세 및 1주택자) 오늘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금융부채(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어 적용대상 및 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주택자금 대출) 공제 제도란? 기존에 지역 건강보험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및 전세 가격을 통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야기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및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에서 공제(차감)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적용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나.. 2022. 7. 18.
건강보험 연말정산 계산 사례 및 징수/환급 사유 매년 4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항목이 포함해서 나오는데요. 높은 확률로 징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고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당해년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해당하는 소득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신고하고 공단은 확정된 소득을 통해 보험료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 계산된 보험료를 건강보험 연말정산 징수/환급액이라고 부릅니다. 2. 건강보험 연말정산 계산 사례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계산표 샘플입니다. 전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요율 : 3...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