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최저임금13 2024년 최저임금 및 게시 안내 (주지 의무 및 안내문 자료)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준수는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주지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고시자료와 안내문 파일을 함께 포스팅합니다. 1.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이로인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 9,860원 월급 : 2,060,740원 .. 2023. 11. 16. 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자료)와 이슈에 대한 생각 2023년 7월 19일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대한 고시를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국민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하도록하고 결국에는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비단 우리나라만 운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5% (240원) 오른 9,620원에 최저임금.. 2023. 7. 21. 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급(호봉제)이 아닌 직능, 직무급 등으로 개선하자는 대통령 공약에 실현을 위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관련 개선사항, 임금체계 관련 개선사항, 그 외 추가 개선사항으로 구분해서 발표되었습니다. 1. 근로시간 관련 개선 권고사항 ①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12시간)·월(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개편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시 연장근로 총량 감축 구분 1주(현재.. 2022. 12. 27. 2023년 최저임금 및 게시 안내문 (주지 의무 및 고시 자료)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어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사항인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과 사업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생계에 대한 안정과 이로인한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 9,620원 월급 : 2,010,580원 (주 40시.. 2022. 11. 29. 최저임금 감액 법적 기준과 감액 불가 직종 (적용 제외 포함) 최저임금은 보통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감액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감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감액 가능할까? 최저임금은 다른 기준 보다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이 되는 강행규정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매년 정해진 최저임금만큼은 지급을 해야 하는데, 특별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감액할 수 있는게 아니고 감액 가능한 대상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참고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참고로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시간당 9,160원이고 2023년은 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어있는 점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할 .. 2022. 10. 7.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요건 및 신청 안내 중증 장애인인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임금일 경우가 있는데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요건을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 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월 최대 5만원의 교통비를 실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지원 내용 지원금액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지원범위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2022. 10. 6. 직장인 세금 15년만에 개편 검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부담 완화 검토)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반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율구간은 15년 전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인 세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세 과표와 세율 조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검토가 필요한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유리지갑 직장인은 성실납세 중 직장인들 월급쟁이라고 부르며 총급여를 받기도 전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는 묻지도 않고 원천징수해가고 있어서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해하기도 어려운 세법에 평상시 하던 일로 인해 연말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근로자의 소득은 유리지갑처럼 훤히 보고 탈탈 털어.. 2022. 7. 12.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 사항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사항 중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최소 5인 이하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사항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해야하는 법령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 제17조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2022. 4. 8. 아르바이트 학생(청소년 알바) 근로할 경우 준수사항 요즘 워낙 알바 관련 광고도 많아서 그런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위반시 벌칙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학생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을 생각하는 사업주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청소년 알바 고용 가능 연령 1) 청소년 알바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가능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고용시 필요서류 취직인허증 양식에 학교장과, 친권자(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허가를 받은 후 고용 가능 예술공연 참.. 2022. 4. 7.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관련 공약 모음 및 시사점 (정책공약집 링크)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련 공약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노동관련 공약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또 시사점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약이 모두 실현 가능할지는 많은 변수는 있겠지만, 공약을 통해 앞으로 방향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선관련 공약집은 상기 그림을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 및 노동관련 공약 1. 취약계층 및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 1) 공정채용법 제정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개편 채용시험 출제 ·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채용 가산점 제도 불공정성.. 2022. 3.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