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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69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증빙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DC제도 포함)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고, 신설 및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근거 근로자가 희망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과거에는 언제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퇴직금의 목적이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의 자산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커지며 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 2022. 3.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요건 및 급여 지급 수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과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선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향 적용하는데 이를 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 아래의 법령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한 한시적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 2022. 2. 18.
3+3 부모 육아휴직제 인정 요건 및 지급 수준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3+3 부모 육아휴직 요건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육아에 대한 계획을 고민 중이시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 3+3 부모 육아휴직 신설 - 부모 양육이 절실한 출생후 12개월 이내 영아기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 2022. 2. 17.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적용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과 통상임금기준 지급률이 조금 더 상향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의 고용안정 장려금 역시 개편되는데요. 개편 사항위주로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신청 방법 이와 관련된 보호규정에 대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보호 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포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1)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출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80%에서 통상임금100%로 상향 적용됩니다. 개편된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 2022. 1. 13.
실업급여 신청 방법 변경 (2022년 1월부터 2부제 시행) 매년 연초마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는데,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방역 차원에서 2022년 1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2부제를 시행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급자격 등에 대한 실업인정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조건이나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기포스팅 참조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고용보험 중 개인(근로자)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 2022. 1. 11.
연차 발생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유급휴가 대법원 판례 첨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보도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지난 21년 10월 14일 대법원에서 연차휴가 부여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기존 행정해석과 충돌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을 2021년 12월 16일 변경 배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란? -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제60조제2항) - 이 연차휴가는 미사용시 통상임.. 2021. 12. 16.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보호 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포함) 오늘은 법으로 규정한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 등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규정된 휴직으로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출산 이후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보호규정 등 조금 포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직원이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워라밸(일과 가정생활의 조화)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명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 2021. 12. 8.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그리고 관련 보호규정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1953년부터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 많이 알고 있을거 같은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 중에 과거 복직후 타근무지 발령이나 타직무배치를 해서 결국 퇴직한 안타까운 사례가 떠올라 방향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대신 신청에 관련된 양식은 하단에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란? 목적 : 출산전후 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 .. 2021. 12. 2.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지원 가능)에 이어서 실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후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상단의 링크를 이용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시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고용보험 중 개인(근로자)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조.. 2021. 11. 30.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지원 가능)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오늘은 예술인으로 부르는 분들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모든 조건을 동일한 고용보험 혜택이 아니지만, 실업급여와 여성 예술인의 경우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부분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한데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 들은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기포스팅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예술인 가.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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