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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69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 자료 (2024년 배포 버전)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12월 기준으로 취업규칙 표준 자료를 작성하여 2024년 2월에 배포했는데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 계획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회사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회사의 다양한 사규가 있을 수 있지만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규정의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관련 의무사항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근로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반드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작.. 2024. 3. 8.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오랜만에 포스팅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의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정규직과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자 간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원칙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위해 아래의 6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 2024. 3. 5.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가이드 노무제공자 (특고)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에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노무제공자와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자와 업무를 수탁 받은 자가 상호간에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가전제품 방문점검 · 판매직 표준계약서? 최근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기타 가전제품 등 렌탈 제품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을 방문점검·판매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 현재 근로자성을 모두 인정 받지 못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해당 업무를 을 위탁 및 수탁과정에서 상호간에 동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마치 근로자가 회사와 근.. 2024. 1. 11.
노무제공자 (특고)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고용노동부 가이드 제공) 2022년부터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캐디, SW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의 가입 가능해졌는데요.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준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기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무제공자란? 근로자는 회사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업중 일부의 업무를 위탁 및 수탁하는 근로자와는 조금은 다른 고용형태 과거 특수형태고용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무제공자는 아래의 직종의 대상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및.. 2023. 12. 26.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 확정 (사업종류별, 출퇴근재해요율)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도 평균 산재보험요율이 1.47% 인하된 산재보험료율 고시가 행정예고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해당 요율으로 적용됩니다. 사업 종류별 상세 보험요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산재보험 보험요율 이란? 산재보험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비율로서 산업재해로인한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및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산재요율 결정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사업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1.53%에서 0.06% 인하된 요율 1.47%로서 3년 만에 인하되었는데요. 202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평균 요율로 보았을 땐 2023년 1.4.. 2023. 12. 22.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119 신고, 심폐소생술 포함) 사업장에서 다양한 비상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사업장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비상상황 대비 3원칙 어떠한 비상상황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비상상황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아래의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사업장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사항으로 둔다.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다. 실제 이행가능한 대책이 되도록 준비한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책자와 그 요약본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 2023. 12. 18.
2024년 최저임금 및 게시 안내 (주지 의무 및 안내문 자료)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은 준수는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주지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고시자료와 안내문 파일을 함께 포스팅합니다. 1.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이로인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 9,860원 월급 : 2,060,740원 .. 2023. 11. 16.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목적 및 공시 방법 및 혜택 (요약 버전) 이번 정부 들어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에 대한 내용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왜 하는 것이고 또 회계공시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노동조합 회계공시란?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등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2. 회계공시 목적 및 대상 1) 회계공시 목적 노동조합(산하조직)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 정보를 .. 2023. 10. 4.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요건 및 혜택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제도를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낮은 고용보험 요율 적용은 물론 보다 큰 지원율이나 지원금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고용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직능)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은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업종별 근로자 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반적인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사.. 2023. 9. 11.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더욱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낸다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가 아닌 육아휴직 등을 허용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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