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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가족관계별 대상 조건 (기본공제 기준 요약) 겨울 어떤 게 생각나나요? 저에게는 겨울은 연말정산 준비로 마음이 부담스러워지는 시즌인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인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에 대해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은 하단의 기존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1. 연말정산 기본공제? 인적공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 요건에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항목으로 공식 명칭은 '기본공제'이지만 가족 인원에 따라 공제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작성하는 포스팅에는 '기본공제 = 인적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인적공제 요.. 2022. 11. 23.
연말정산 비과세 연구수당 요건 및 대상 범위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 시즌 역시 점점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 중 하나인 연구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구수당 비과세 내용과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연구수당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기술수당이나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리고 이와 유사한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법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2호) 2. 연구수당 비과세 대상 1) 학교의 교원 학교의 교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특별법에 .. 2022. 11. 21.
겨울철 한파 한랭질환 예방 및 한파특보 기준 (자율점검표 포함) 11월 이제는 겨울철인데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한파가 발생하는데, 특히 실외, 야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상 및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1. 한파특보 발표 기준 한파특보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데요. 기상청의 특보 발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1)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2) 한파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2022. 11. 18.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사업장가입자 명부 신청 방법 (양식 포함)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요청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시 준비사항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현재기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원금 신청 및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지사 방문, 팩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 확인서 종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2. 신청시 기재요령 및 필요서류 1) 사업장 가입내.. 2022. 11. 4.
[근태] 결근시 발생하는 일들 (급여계산, 퇴직금, 연차휴가, 징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근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이 근태 용어 중에 대표적인 결근도 들어봤을 거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결근을 하지는 않겠지만 결근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급여, 퇴직금 등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태관리와 결근 근태란 근면하다의 근(勤)과 태만하다라는 뜻의 태(怠)를 모아 만든 단어인데요. 직장에서는 출근과 결근 그리고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들을 예를 들어 지각, 외출, 조퇴, 휴직 등의 돌발적 사고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시간 역시 근태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근태는 임금(급여 및 상여, 연차, 퇴직금)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런 근태는 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것도 있으며, 일부 회사.. 2022. 10. 14.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이란? 매년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보험료의 착오, 누락, 부당 신고로 인한 보험료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본래의 목적은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라고 하는데, 실제는 조사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지사별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대상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법상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개년의 소득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요청하게 됩니다. 2. 지도점검 종류와 점검 대상 1) 지도점검 종.. 2022. 10. 12.
최저임금 감액 법적 기준과 감액 불가 직종 (적용 제외 포함) 최저임금은 보통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감액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감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감액 가능할까? 최저임금은 다른 기준 보다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이 되는 강행규정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매년 정해진 최저임금만큼은 지급을 해야 하는데, 특별한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감액할 수 있는게 아니고 감액 가능한 대상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참고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참고로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시간당 9,160원이고 2023년은 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어있는 점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할 .. 2022. 10. 7.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요건 및 신청 안내 중증 장애인인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임금일 경우가 있는데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요건을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 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월 최대 5만원의 교통비를 실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지원 내용 지원금액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지원범위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2022. 10. 6.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승인 요건과 고용노동부 지침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이후 연장근로의 제한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쉽지 않겠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제도에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1일 소정근로 8시간의 주 5일 근로시 주 40시간에 직원과 회사 간 합의하면 1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 중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개별 합의가 있더라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군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법정 .. 2022. 10. 4.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고용센터 집합 교육 실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센터 의무출석이 적용으로 실업인정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실업인정 신청 방법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고용보험 로그인을 합니다. 우측상단의 고용보험 로그인 중 개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 중앙 좌측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에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이체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기존 등록된 계좌는 기존, 변경을 ..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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