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어떤 게 생각나나요? 저에게는 겨울은 연말정산 준비로 마음이 부담스러워지는 시즌인 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인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에 대해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은 하단의 기존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1. 연말정산 기본공제? 인적공제?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 요건에 충족하는 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항목으로 공식 명칭은 '기본공제'이지만 가족 인원에 따라 공제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작성하는 포스팅에는 '기본공제 = 인적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인적공제 요건
모든 가족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과 함께 생계를 함께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로 한정하며 특별히 입양 자녀 및 위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 4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에 1인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 가족관계 요건 | 연령요건 | 생계요건 | 소득요건 |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총급여 500만원이하) |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주거형편상 별거자 및 일시퇴거자 인정 |
|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제한 없음 | ||
| 형제, 자매 | 만 60세 이상 및 만 20세 이하 |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주거형편상 별거자 및 일시퇴거자 인정 |
||
| 수급자 | 제한 없음 | |||
| 위탁아동 | 만 20세 이하 | |||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 만 60세 이상 :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가족
- 만 20세 이하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조건
- 장애인 : 부양가족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만 60세 미만의 아버지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상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 (아들, 딸 등) 또는 입양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 생계 요건 충족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하지만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처조부모 등)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 주거 형편상 별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하단 첨부파일 참조)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마치며...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150만원이라는 큰 효과를 주는 항목이기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1위가 기본공제입니다. 그중에 많은 부당공제 사유가 소득요건 100만원 초과이며, 그 외 가족 사이에 중복신청의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했을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간에 중복 공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 등의 연말정산 신청에 대해 누가 기본공제를 신청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사소하지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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