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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212

출산후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기준 출산후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 근로자로 시간외 근로가 제한되는데요. 제한 시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후 여성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역시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산후 1년 이내 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단 참조)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상기의 산후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및 2.. 2023. 3. 29.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 신청 절차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회사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하는데요. 노동조합 등 노동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어떤게 있고 이런 경우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용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뜻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2023. 3. 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준 및 위반시 벌칙조항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를 위해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신청기준부터 위반시 처벌항목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차선으로 활용하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과 비슷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준 ① 육아기 근로시간 신청 대상자 대상 : 만 8세 이하 .. 2023. 3. 22.
주69시간 가능, 주64시간 권고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관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2023년 3월 6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주 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내용을 토대로 확정한 듯싶습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이 되는 연장근로 총량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과근로시간 관리 기준 변경 우선 "1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을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개월을 4주로 보지 않고 1년간의 평균 1개월 주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4.345주를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 내 최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는 일률적·경직적이여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포괄임금 오남용의 원인으로 규정했는데요.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2023. 3. 7.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서면신고, 전자신고) 매년 3월이면 사회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 혜택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마감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해 보험료를 고지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는 당해연도 3월에 전년도의 보수총액 신고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수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반영된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는 제외되며,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특법상 비과세 코드 원천징수 기재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S01 ⑱-11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2023. 3. 6.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요건 및 지원수준 (근로자 기준)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작은 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고시소득 :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이 있었으며 2023년은 전년대비 30만원 증가한 26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2.. 2023. 3.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023년부터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자동신청 가능한 대상자와 자동신청 방법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1) 자동신청 대상자 기본적으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 중 만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령자 : 만 65세 이상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3년 9월 상반기 신청 시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능 중증장애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가구원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말정산 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관.. 2023. 2. 28.
연말정산 환급액 및 징수액 확인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Ft. 원천징수영수증)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슬프지만 징수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또는 징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급액은 어떻게 언제 입금되지는도 함께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1. 연말정산 징수? 환급? 연말정산 결과로 큰 환급액을 13월의 보너스, 반대로 큰 징수액을 13월의 폭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결국 내가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을 기준으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공제됐다면 징수를 받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영수증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산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전산매체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나 세무신고 담당.. 2023. 2. 23.
휴업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사용자, 회사의 귀책사유) 오늘은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 휴업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수당이란?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노무수렁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의 사정으로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를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직원 자신의 귀책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2023. 2. 15.
적격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방법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등) 연말정산 중 많은 분들이 종교단체 기부금을 제출하는데요. 종교단체 특성상 증빙자료 제출을 완벽하게 제공하기도 또 영수증만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격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연말정산 담당자도 또 기부한 근로자들도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1. 종교단체 기부금이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에 기부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로 대표하는 교회, 천주교로 대표하는 성당, 불교로 대표하는 사찰 및 그외 다양한 종교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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