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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214

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급(호봉제)이 아닌 직능, 직무급 등으로 개선하자는 대통령 공약에 실현을 위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관련 개선사항, 임금체계 관련 개선사항, 그 외 추가 개선사항으로 구분해서 발표되었습니다. 1. 근로시간 관련 개선 권고사항 ①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12시간)·월(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개편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시 연장근로 총량 감축 구분 1주(현재.. 2022. 12. 27.
포괄임금, 고정OT 제도 차이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기획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 따라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와 임금산정의 명확화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근로감독을 권고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기획감독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포괄임금과 고정O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 고정OT란? 포괄임금제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따라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함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 2022. 12. 26.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과 중복공제 가능 사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는 항목인데요. 오늘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배제되는 사용처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에 해당 없는 곳이라면 정상반영되고, 아래에 해당하는 곳에서 사용한다면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은 많지만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시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을 자신의 총소득의 25%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진작을 위해 설계된 제도로 해외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사용금액 중에서도 .. 2022. 12. 22.
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 비과세 요건 근로소득 중 다양한 비과세가 있지만 그중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충족된다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시간외수당 비과세 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으로 비과세 처리된.. 2022. 12. 21.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한도 증액 (2022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개정) 연말정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으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청약저축 통합한도가 증액되었는데요. 한도 적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절세전략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주택자금 공제 한도 증액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즉,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세법 개정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2022년 연말정산부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청약저축과 합산하여 통합한도 역시 400만원 입니다.) 최근에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에게 전세자금 마련은 쉽지 않고, 어쩌면 전세자금 대.. 2022. 12. 20.
해외수당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종류와 적용 방법 오늘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주재원 등 해외파견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해외수당, 즉 국외근무수당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수당의 비과세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방법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수당과 비과세 해외수당은 해외 또는 북한지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의 지급받는 책정된 임금 외에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3호 거목에 따라 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데, 어떤 현장에서 근로하는지 또 공무원인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방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출장 및 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한 해외수당은 비과세.. 2022. 12. 13.
연말정산 인정상여(인정이자) 계산 방법 및 상여로 인정되는 범위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듣게되는 인정상여 혹은 인정이자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을텐데요. 공식명칙은 자금 대여이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인정상여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인정상여란 어떤 뜻이고 어떤 내용이 상여로 인정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인정상여 (인정이자)란? 법인(회사)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어떤 이름과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지급을을 임원이나 직원에게 무상 또는 시가 보다 저이율로 대출하는 경우 시가와 차이를 해당 대출 받은 대상자에게 상여로 인정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로 인정된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금액은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물론 근로소득으로 기준으로 .. 2022. 12. 9.
연말정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 소득공제 요건 및 범위 2022년 연말정산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설되어 적용됩니다.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범위와 함께 가입 이후 주의사항 등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 펀드)이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년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용어가 길고 어렵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은 펀드를 뜻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있던 장기집합투자증권과는 다른 청년을 한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 외 모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펀.. 2022. 12. 7.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우선순위 기준과 사례 (기본공제 주의 사항) 오늘도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 즉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적공제 요건에 따라 공제를 하려고 생각해보면 가족간에 중복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 원칙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는 소득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모두 부합하는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에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그외에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 등)의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는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중복하여 공제하면 중복공제로 향후 부당공제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 .. 2022. 12. 6.
2023년 최저임금 및 게시 안내문 (주지 의무 및 고시 자료)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되어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사항인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과 사업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함께 포함했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생계에 대한 안정과 이로인한 노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 9,620원 월급 : 2,010,580원 (주 40시..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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