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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틸 정리해고, 누적 적자 없어도 '긴박한 경영' 인정 (대법원 판결문) 2022년 6월 9일 대법원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7두71604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이로 인해서 정리해고가 쉬워진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건의 내용과 대법원 판결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하단 첨부) 1. 넥스틸 구조조정 사건 개요 1) 1차 경영진단 회사는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과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원고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과 송유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고, 미국의 회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효과 등으로 유정관 판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2015년 4월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요청 후 아래의 경영진단보고서를 받게됩니다. 2015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예상 매출 급감으로 인한 자금수지 악화 등 .. 2022. 6. 16.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추납보험료 신청 조건 및 산정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보험료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종종 연락이오는데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하기 위한 자격, 납부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향후 국민연금 수령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불입 중에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를 하거나 퇴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국민연금 수령시 아무래도 적게 불입된 만큼 수령금액도 적어지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납부가 되지 않은 기간동안 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짧게 추납 보험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추납보험료 제도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추납한.. 2022. 6. 10.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할 사업소세) 산정 방법 및 면세 기준 직원들은 부담하지 않지만 HR담당자라면 인건비 예산에 반영되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할 세금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과거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불렸던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팁과 함께 작성하오니 업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주민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할 사업소세) 월 평균 인건비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건비에 비례하여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주민세 종업원분'이라고 합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라는 명칭으로 2013년까지 사용되다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 보다 규모가 어느정도 갖춰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 2022. 6. 8.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가입 범위 확대 (신청서 양식 포함) 202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시 재산형성이 어려움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되어온 고용노동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이며 또 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해 미래설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립금액 : 청년적립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 총 1,200만원 적립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이 일반 중소기업 청년 보다 .. 2022. 6. 3.
선거일 근로자 공민권 행사(투표시간) 보장은 의무 (법적근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일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민으로 공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휴일이 아닌 경우도 있을텐데요. 근로자의 공민권(투표권)은 사업주가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공민권이란? 국민, 시민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항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각 지자체의 지방선거 등의 선거권이 대표적인 공민권입니다. 이러한 공민권은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통해서 근로자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선거에 필요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2022. 5. 30.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시사점 (대법원 자료 첨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2017다292343, 임금사건)이 보도되면서 혼란이 있을거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는지 판결에 대한 요약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판결 자료와 관련 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요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음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2022. 5. 27.
연령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 가이드라인) 오늘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아직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정년 또는 재고용 등으로 고용을 연장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년인구의 활용과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금을 지원을 통해 장려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대법원은 왜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했을까? 아직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언론사를.. 2022. 5. 26.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시 유의사항 내 일을 위해, 내일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인 HRD-Net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청 절차에 대해 스크린캡처를 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봅니다.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하신다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발급 요건은 내일을 위한 내 일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및 사용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내 일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및 사용방법 오늘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내일배움카드'로 시작.. 2022. 5. 16.
내일을 위한 내 일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및 사용방법 오늘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내일배움카드'로 시작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최근 기술발전에 빠르게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능개발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노동생산성 확보와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해서도 직업능력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근로현장에 취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1)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2022. 5. 13.
내 월급의 세금은 어떻게 공제되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파일 및 홈택스 계산기 포함) 오늘은 직장인 급여나 상여 등을 지급받게 되면 집요하게 따라 붙는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급여 발생과 동시에 공제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소득세가 결정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가 아닌 사회보험료는 2022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오늘은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매월 자동으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요율과 자신의 소 chulystory.tistory.com 1.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 우리나..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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