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요건 및 신청 안내

중증 장애인인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임금일 경우가 있는데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요건을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 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월 최대 5만원의 교통비를 실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 지원범위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 단,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이외 지원 불가

하지만 지원금을 위해서는 해당 교통비를 전용카드를 통해 이용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용 카드를 통해 교통비 사용내역을 빠르게 정산하여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전용카드 발급 (필수)

지원 받기 위해서는 U&I 우리카드 이용한 중증장애인 전용카드(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인근의 우리은행에 내방하여 카드해야하는데요.
우리카드 홈페이지는 상단 링크 및 하단 그림을 클릭하면 U&I 카드로 연결됩니다.

 

 

U&I 우리체크카드 신청사이트

2. 출퇴근 비용 지원 요건

1) 신청대상 요건

2022년도에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최저임금 미만)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지원 예정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신청 제한자

국가로부터 이와 유사한 교통비를 지원 받는 자는 해당 출퇴근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 자동차 이용자 등

상기 내용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중중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신청서 양식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양식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증빙자료
  • 신청인 통장 복사본
  • 근로계약서 복사본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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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청한 출퇴근 지원비용은 공단에서 정산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한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마치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하고 싶어도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해당 소득으로 생활하기는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중중 장애인 출퇴근 지원은 현재 2022년 시범사업으로 2023년에는 그 대상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금 5만원은 너무 적은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사실 알뜰교통카드 보다 출퇴근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물론 장점은 기차 및 택시와 유류비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는 교통비 지원 범위는 넓지만... 제 생각에는 딱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초과시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 요건도 충족해야하고 전용카드도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원금액이 적은 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사실 대중교통비 지원도 좋지만, 현실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역시 개선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제도는 물론 없는 것 보다 낫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일자리안정국 보조공학부 ☎ 031-728-7370 및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리플릿 참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리플릿(PDF).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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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면 도움이 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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