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HR212

[징계] 감봉(감급)의 법적 기준과 정직과 차이 오늘은 징계처분 중 하나인 감봉과 정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감봉의 경우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봉 대상 임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임금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감봉(감급)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의 하나로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감급(감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차에 따른 감봉 적용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불 원칙의 예외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봉을 적용할 때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감봉 기간 및.. 2023. 2. 10.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서면명시가 필요한데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근로계약서 양식 포함)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이고 근로조건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뜻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바(아르바이트)부터 계약직, 계약사원, 촉탁직, 촉탁사원, 일용공, 계절근로자, 파트타임 사원 등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 2023. 2. 8.
근로조건 서면명시 필수항목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갱신 방법 회사에서 입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를 제공받으면서 회사의 근로조건 및 임금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계약인데요. 근로조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과 어떤 경우에 갱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닌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아래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명시 및 교부 해야할 항목 단순명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 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⑦ 사업.. 2023. 2.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의무사항 및 판단 기준 직장 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성희롱인데요. 이를 예방 예방하고자 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발생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내용이고 회사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적 의무 사항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2023. 2.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령 (2023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인사·노무 편) 오늘은 인사업무를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개인정보에 관련한 법령과 개인정보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또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한 원칙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원칙 제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으로 채용절차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함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2023. 1. 31.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요하다는 글을 많이 작성했는데요. 인적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소득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사례를 통해 소득요건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충족 요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중 생계를 같이하고, 해당 연령에 충족해야하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 공제금액은 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연령요건은 주민번호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2.. 2023. 1. 16.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2023년 1월 시행 개정사항 기준) 2023년 1월에 시행하는 연말정산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부 조정되고 신규로 추가 반영된 기준이 있어 이 부분을 위주로 안내합니다. 의료비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기존에 작성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범위의 각종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의료비 공제 개정사항 큰 틀의 의료비 공제대상자나 의료비의 공제범위는 변함은 없지만, 이번 연말정산에 개정되는 부분은 의료비 항목에 대한 항목(카테고리)이 추가되고 의료비 항목별로 세액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의료비 항목 2021년 세액공제율 2022년 세액공제율 본인, 65세, 장애, 산정특례 의료비 15% 15% 그밖의 의료비 15% 1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설) 해당없음 20% 난임시술비 (개정.. 2023. 1. 10.
20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2023년도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 보험료 요율이 역시나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도 사회보험 요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단의 보험료 산정 사이트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요율 및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사회보험 요율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1. 4대 보험, 사회보험? 우리나라에서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를 묶어 '4대보험'이라 합니다. 참고로 가장 늦게 생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파생된 장기요양보험이 있어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성격의 공적보험이기에 '사회보험'이라는 표현 역시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각 공단마다 전년도 소득 또는 월급여 등 기준에 따.. 2023. 1. 9.
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급(호봉제)이 아닌 직능, 직무급 등으로 개선하자는 대통령 공약에 실현을 위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관련 개선사항, 임금체계 관련 개선사항, 그 외 추가 개선사항으로 구분해서 발표되었습니다. 1. 근로시간 관련 개선 권고사항 ①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12시간)·월(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개편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시 연장근로 총량 감축 구분 1주(현재.. 2022. 12. 27.
포괄임금, 고정OT 제도 차이 (고용노동부 공짜야근 기획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에 따라 근로시간의 정확한 관리와 임금산정의 명확화 등의 이유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근로감독을 권고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기획감독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포괄임금과 고정O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 고정OT란? 포괄임금제는 사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따라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포괄함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 2022. 12. 2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