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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실직, 사업중단, 휴직) 보험료 지원 요건 (신청 양식 포함) 국민연금공단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어야 하는데요.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가 아닌 나머지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요율 9% 중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4.5%) 부담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요율 9%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납부예외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으로 요건에 충족하는 지.. 2022. 7. 8.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및 운영 (보고, 협의, 의결사항) 기준 오늘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노사협의회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란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타기업과 경쟁에서 더 많은 성과물을 차지하는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기업단위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조직 개선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 2022. 7. 7.
2022년도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 및 기준 상·하한액 조정 올해도 어김 없이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과 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이 이번 7월에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료 인상 되는 분들도 나타날텐데요. 2021년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와 다르게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신 소득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급여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총소득액 ÷ 365일(연간 근무일) × 30일 (만원 미만 반올림 적용) 총소득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금액 단, 육아휴직, 산재, 해외파견 등 납부예외 기간 제외합니다. 기준소득 적용기간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 국민.. 2022. 7. 4.
특고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 및 필요경비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소득 고용노동부 고시)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관 고시가 2022년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시 직종에 따른 항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필요경비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 보수 및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의 공제율을 고시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가입이 새롭게 추가된 직종으로 공제율이 반영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 월 1,330,000원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공제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 2022. 7. 1.
2022년 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 시행 및 지원 요건 (신청 서식 포함)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상병수당이란 무엇이며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1983년 독일에서 시작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와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상.. 2022. 6. 29.
연차 사용촉진 제도와 (1년 이상, 미만)촉진 절차와 기준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1년 이상 근무로 연차가 발생한 분은 7월 초가 연차 사용 촉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용 촉진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이나 대법원 판례 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로서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2022. 6. 27.
주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에 2022년 6월 23일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보이기도 하는데,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른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인구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요구 (이건 전세대가 맞지 않나요?) 급변하는 노동환경이지만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규범과 관행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합리한 법·제도와 .. 2022. 6. 24.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캐디, SW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의 가입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가입 적용 범위가 넓게 적용됩니다.지난 20년 12월 예술인 포함을 시작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선생님, 택배기사를 포함했고 얼마전 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으로 5개 직종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사용자에게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신분은 사업자(자영업자)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관련법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종 5개에 대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용 5개 직종.. 2022. 6. 23.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400만원 소득공제, 월세액 공제 15% 상향 확정 (월세액 계산기 업데이트) 2022년 6월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후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중 연말정산 중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액 공제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세법이 개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시행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1.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한도 상향 연말정산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는 항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다르게 원금과 이자 상환 모두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까지는 300만원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증가하는 전세자금 부.. 2022. 6. 22.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요건 및 신청 서류 (양식 포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인증 제도와 지원정책을 마련했는데요.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가사 서비스란? (가사근로자법 기준) 가사서비스는 청소나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에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나열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가사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를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두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고 가사서비스 시장..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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