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HR214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국세청 자료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내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기준인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2023년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어떤 이유로 개정되었고,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우리가 지급 받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기준이 정리된 세액표입니다. 우리나라 세율은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 누적된 소득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라는 명칭을 포함하여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는 뜻과 함께 간단하고 편리하게 평달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감안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2023. 5. 19.
KB신용정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020가합575036) 임금피크제 관련 KB신용정보사의 서울중앙지법에서 무효 판결이 2023년 5월 17일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어떤 상황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라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는 위법한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의 무효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 KB신용정보에서도 1심이긴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판례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고,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조치가 적절한 경우 ｢고령자고용법｣의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해왔는데요. 이번 KB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 2023. 5. 18.
2023년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방법 및 신고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진행중인데요. 근로소득은 이미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달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함께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끝냈을텐데요. 5월달은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총액신고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 · 자료상이자, 국세청 자료 보유자 중 종전대비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 소득월액을 확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관련정보를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건.. 2023. 5. 17.
직장 내 괴롭힘 요건 및 후속 조치 방법 (고용노동부 매뉴얼 포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내용이고 발생시에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이러한 괴롭힘이 있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고용형태나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괴롭힘 피해를 입.. 2023. 4. 28.
연차유급휴가 어떻게 발생하고 사용하나요? (연차휴가 기준) 연차 사용촉진 제도 때문에 연차수당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많이 알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속한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인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법적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조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5인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출근율이 1년간 80% 이상한 경우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산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2023. 4. 27.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및 범위 (관련양식 포함) 건강보험공단에는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사정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지원 기준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① 질환 기준 - 입원·외래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진료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재산기준 : 재산 과표액 기준 7억원 이하 ※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과표액 합산한 금액 ③ 의료비 부담수준 -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 2023. 4. 24.
4월 건강보험료가 높아진 이유 (4월 급여 실수령액 감소) 4월 급여가 다가오는데,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월과 다르게 4월에는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높아져서인데요. 유독 4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4월 급여의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는 개인별 보험료가 월별로 확정되어 고지서가 회사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매월 급여가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의 간이세액 적용하 듯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확정된 소득이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나오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소득을 회사로부.. 2023. 4. 21.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 보존 근거와 과태료 등 법적 기준 최근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서류에 대한 이슈가 나온 뒤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회계 서류를 비치하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 서류 비치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회계서류를 비치하라 지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걸 왜 이제서 요구하냐고 부당한 조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노동조합을 정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은 근거가 없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의 서류비치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 2023. 4. 20.
2023년 퇴직금 세금 계산 엑셀 프로그램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양식) 2023년 퇴직금 세금 계산 엑셀프로그램이 국세청에 공개되었는데, 이제야 공유하네요. 아래의 첨부된 엑셀파일을 활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의 세금을 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금 세금 계산이 단순하게 세율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은 정말 정말 쉽지 않겠죠. 수많은 수식을 거쳐 나오는 세금이기에 국세청에서는 퇴직금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엑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첨부된 엑셀 프로그램은 퇴직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퇴직소득 세액계산 사용방법 아래의 첨부된 국세청 액셀파.. 2023. 4. 17.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준과 차별적 처우 예방 방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파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명시한 것처럼 회사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2023. 4.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