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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대상국가와 보험료 면제 (해외파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국가와 사회보험협정 체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 체결한 국가와 협정 체결시 어떤 조치를 하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 체결 국가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보험료면제 포함)”과 “보험료 면제 협정” 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체결 국가간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가입사실 확인이 된다면 가입기간 합산 또는 현지국 국민연금 납부로 현지국가의 보험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2년 9월 기준의 협정 체결 국가와 협정 체결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 분 국 가 협정.. 2023. 11. 15.
외국인, 재외국민, 해외동포 등 구분 하는 방법 오늘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시에서 연말정산시에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등에 따라 사회보험공단 및 국세청 신고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그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 및 기술연수, 투자 등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합니다. 2.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2023. 11. 14.
202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개정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10여 년 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비롯해 매년 임금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조정이 필요한데 드디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기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①-②+③ ① 근로소득금액 ② 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이월분)***) ㉡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2023. 11. 13.
해고복직자 연말정산 소득신고 기준 (부당해고자 임금 정산) 해고 이후 법원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무효처리 되어 원래 직무로 복직하게 됩니다. 이 때 인사(HR)에서는 매우 바빠지는데요. 해당 직원의 소득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에 대한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1.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만약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해고기간이 판결시점의 당해년도인 경우 급여의 소급분 처럼 처리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1심, 2심, 3심을 거치게 되면 소송기간이 연단위로 늘어나기 때문에 해고무효 판결이 나온 경우 그동안의 해고기간을 정상근로로 인정하여 급여 및 상여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며, 각 연도별 소득을 기준으로 사.. 2023. 11. 7.
[연말정산] 식사와 식대 수당 과세 및 비과세 적용 기준 직장생활 중에 식사시간이 있는데요. 회사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식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실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와 식대 수당 지급 사례를 통해 소득에 포함되는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식사와 식대 회사에서 대부분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포함하여 총 9시간 정도 회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긴 시간 일을 하다보면 결국 한끼 식사를 이상을 회사 근무시간 중에 해결해야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 받는 현물 식사와 개정된 비과세 적용으로 2023년부터는 20만원 이하의 식대 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2. 식사의 비과세 기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은 비과.. 2023. 10. 27.
[연말정산]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및 3개월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구분 소득세법상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모두 일반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일용근로자 충족 요건 두가지 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②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2023. 10. 25.
연말정산 벽지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 오늘은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 중 벽지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벽지수당은 연말정산시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데, 벽지 범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벽지? 오지? 벽오지? 벽지란 외딴 땅이라는 뜻으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또 그로인해 문화 혜택을 적은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벽지, 오지 또는 벽오지라고 부르는데요. 회사 일을 하다보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이런 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래도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병원을 가거나 장을 보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이 교통비, 배송비 등이 더 많이 지출 할 수 밖에 없어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회사에서 벽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 벽지수당 이렇게 벽지에 근무하는 경우 .. 2023. 10. 11.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처리 방법 (업무차 비용 반영) 회사에 업무용 차량인데 임원이나 특정 직원의 사적 차량 같기도 한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세법에서는 업무차의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과세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오늘은 업무차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하였고,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단 법 참조)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 2023. 10.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후속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작년까지 잠잠했던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당공제) 2년분이 함께 적발되어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와 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부당공제, 과다공제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징수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하고 공제요건도 정말 복잡하죠.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사실 연말정산을 모두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10월 전후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리스트가 세무서를 통해 회사로 전달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란 결국 공제요건에 맞지 않은 공제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한 대상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건이라 .. 2023. 10. 5.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목적 및 공시 방법 및 혜택 (요약 버전) 이번 정부 들어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에 대한 내용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왜 하는 것이고 또 회계공시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노동조합 회계공시란?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등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2. 회계공시 목적 및 대상 1) 회계공시 목적 노동조합(산하조직)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 정보를 ..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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