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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212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더욱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낸다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가 아닌 육아휴직 등을 허용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 2023. 9. 8.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스케쥴 계산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임신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임신근로자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태아검진시간,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9 to 6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임신기에는 급여삭감은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로 제한으로 인한 OT감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2023. 9. 7.
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자료)와 이슈에 대한 생각 2023년 7월 19일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대한 고시를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국민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하도록하고 결국에는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비단 우리나라만 운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5% (240원) 오른 9,620원에 최저임금.. 2023. 7. 21.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책임과 역할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 대상) 다양한 직종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된 회사가 아닌 파견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의 지휘, 명령 등 파견사용 사업장에 있는데요. 파견근로 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파견근로 체계 파견 근로자의 경우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는 파견사업주로 파견받은 곳은 사용자로서 사업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파견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통해 근로자를 업무 지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근로자에게는 고용한 사업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책임과.. 2023. 6. 27.
근로시간 종류와 기본적 개념 (법정근로, 소정근로, 휴일/연장/야간근로 및 대기시간 등)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거나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시간의 종류와 기본적인 개념에서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및 1일 단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2023. 6. 21.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많이 무더울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에서는폭염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의 여름철 폭염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은 그늘, 물, 휴식입니다. 물론 실외 작업장과, 실내 작업장의 차이는 있지만 3가지 요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작업장별 요인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하단에서 이야기하는 실내 작업장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외부 기온이 실내 작업장의 온도를 영향을 미치는 실내 공간을 이야기 합니다. 구분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실내 작업장 그늘 · 작업자가 .. 2023. 6. 1.
위험성평가 목적과 특징 (고용노동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첨부) 최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를 공지했는데요. 위험성 평가는 어떤 내용이고 또 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포함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법률(하단 참조)로서 위험성 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 2023. 5. 26.
해외파견자 해외수당을 달러 유로화 등 현지화 지급해도 될까? 해외주재원으로 나간 파견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지에 맞는 실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외수당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때 해외주재원이 현지 통화를 원하는 경우 지급해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해외수당 지급 시 법적 검토사항 해외파견 중인 직원의 경우 한국에서 지급받는 임금 외에 현지 물가와 생계를 위해 해외수당 또는 국외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 시에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2가지 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상 통화불 원칙과 둘째로 소득세법상 해외수당 비과세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외에 파견 중인 근로자는 해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를 지급받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지화를 바로 지급해도 될까요? 2. 국내 사업장에서 해외근무지로 파견되어 한국에서.. 2023. 5. 25.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국세청 자료 (소득세 원천징수 기준) 내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기준인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2023년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어떤 이유로 개정되었고,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우리가 지급 받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기준이 정리된 세액표입니다. 우리나라 세율은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 누적된 소득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라는 명칭을 포함하여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는 뜻과 함께 간단하고 편리하게 평달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감안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2023. 5. 19.
KB신용정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020가합575036) 임금피크제 관련 KB신용정보사의 서울중앙지법에서 무효 판결이 2023년 5월 17일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어떤 상황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라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는 위법한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의 무효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 KB신용정보에서도 1심이긴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판례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고,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조치가 적절한 경우 ｢고령자고용법｣의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해왔는데요. 이번 KB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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