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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63

취업규칙 신고 의무 및 작성방법 (10인 이상 사업장 표준취업규칙 첨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취업규칙이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어봤을 거 같습니다.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작성하여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입니다.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등) 따라서 회사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담겨있는데요. 이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 2022. 7. 15.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 가입 추천 직장인들에게는 퇴직금 제도가 있어 퇴직시에 노후 및 생계자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사장님들은 퇴직금 역시 자신이 마련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제도가 있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노란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 목적의 공제부금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영업부진, 사업실패 등에도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부금을 통한 자체 대출(금리 3.4%)과 가입자에 대한 무료 상해보험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노란.. 2022. 7. 14.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및 운영 (보고, 협의, 의결사항) 기준 오늘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노사협의회란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근거한 '노사협의회란 '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타기업과 경쟁에서 더 많은 성과물을 차지하는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기업단위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조직 개선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 2022. 7. 7.
연차 사용촉진 제도와 (1년 이상, 미만)촉진 절차와 기준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1년 이상 근무로 연차가 발생한 분은 7월 초가 연차 사용 촉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용 촉진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이나 대법원 판례 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로서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2022. 6. 27.
주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고용노동부에 2022년 6월 23일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논란이 될 만한 내용도 보이기도 하는데,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른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인구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요구 (이건 전세대가 맞지 않나요?) 급변하는 노동환경이지만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규범과 관행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합리한 법·제도와 .. 2022. 6. 24.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요건 및 신청 서류 (양식 포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인증 제도와 지원정책을 마련했는데요.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가사 서비스란? (가사근로자법 기준) 가사서비스는 청소나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에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나열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가사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가사서비스를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두가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고 가사서비스 시장.. 2022. 6. 20.
넥스틸 정리해고, 누적 적자 없어도 '긴박한 경영' 인정 (대법원 판결문) 2022년 6월 9일 대법원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7두71604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이로 인해서 정리해고가 쉬워진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건의 내용과 대법원 판결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하단 첨부) 1. 넥스틸 구조조정 사건 개요 1) 1차 경영진단 회사는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과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원고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과 송유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고, 미국의 회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효과 등으로 유정관 판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2015년 4월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요청 후 아래의 경영진단보고서를 받게됩니다. 2015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예상 매출 급감으로 인한 자금수지 악화 등 .. 2022. 6. 16.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가입 범위 확대 (신청서 양식 포함) 202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시 재산형성이 어려움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되어온 고용노동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이며 또 지원 대상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해 미래설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립금액 : 청년적립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 총 1,200만원 적립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이 일반 중소기업 청년 보다 .. 2022. 6. 3.
선거일 근로자 공민권 행사(투표시간) 보장은 의무 (법적근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일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민으로 공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휴일이 아닌 경우도 있을텐데요. 근로자의 공민권(투표권)은 사업주가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공민권이란? 국민, 시민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항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각 지자체의 지방선거 등의 선거권이 대표적인 공민권입니다. 이러한 공민권은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통해서 근로자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선거에 필요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2022. 5. 30.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시사점 (대법원 자료 첨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2017다292343, 임금사건)이 보도되면서 혼란이 있을거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는지 판결에 대한 요약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판결 자료와 관련 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요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음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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