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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6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 신청 절차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회사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하는데요. 노동조합 등 노동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어떤게 있고 이런 경우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용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뜻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2023. 3. 27.
주69시간 가능, 주64시간 권고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관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2023년 3월 6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주 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내용을 토대로 확정한 듯싶습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이 되는 연장근로 총량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과근로시간 관리 기준 변경 우선 "1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을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개월을 4주로 보지 않고 1년간의 평균 1개월 주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4.345주를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 내 최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는 일률적·경직적이여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포괄임금 오남용의 원인으로 규정했는데요.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2023. 3. 7.
[징계] 감봉(감급)의 법적 기준과 정직과 차이 오늘은 징계처분 중 하나인 감봉과 정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감봉의 경우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봉 대상 임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임금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감봉(감급)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의 하나로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감급(감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차에 따른 감봉 적용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불 원칙의 예외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봉을 적용할 때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감봉 기간 및.. 2023. 2. 10.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서면명시가 필요한데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근로계약서 양식 포함)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이고 근로조건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뜻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바(아르바이트)부터 계약직, 계약사원, 촉탁직, 촉탁사원, 일용공, 계절근로자, 파트타임 사원 등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 2023. 2. 8.
근로조건 서면명시 필수항목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갱신 방법 회사에서 입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 작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를 제공받으면서 회사의 근로조건 및 임금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계약인데요. 근로조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과 어떤 경우에 갱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조건 서면명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닌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아래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명시 및 교부 해야할 항목 단순명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 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⑦ 사업.. 2023. 2.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의무사항 및 판단 기준 직장 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성희롱인데요. 이를 예방 예방하고자 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발생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내용이고 회사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적 의무 사항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2023. 2.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령 (2023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인사·노무 편) 오늘은 인사업무를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개인정보에 관련한 법령과 개인정보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또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한 원칙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원칙 제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으로 채용절차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함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2023. 1. 31.
주52시간, 호봉제, 주휴수당 폐지 될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요약)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제한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급(호봉제)이 아닌 직능, 직무급 등으로 개선하자는 대통령 공약에 실현을 위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은 크게 근로시간 관련 개선사항, 임금체계 관련 개선사항, 그 외 추가 개선사항으로 구분해서 발표되었습니다. 1. 근로시간 관련 개선 권고사항 ①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12시간)·월(52시간)·분기(140시간)·반기(250시간)·연(440시간)’ 단위로 개편 ‘월‧분기‧반기‧연’ 단위 관리 시 연장근로 총량 감축 구분 1주(현재.. 2022. 12. 27.
겨울철 한파 한랭질환 예방 및 한파특보 기준 (자율점검표 포함) 11월 이제는 겨울철인데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한파가 발생하는데, 특히 실외, 야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상 및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1. 한파특보 발표 기준 한파특보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데요. 기상청의 특보 발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파주의보 또는 한파경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1)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2) 한파경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2022. 11. 18.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승인 요건과 고용노동부 지침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이후 연장근로의 제한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쉽지 않겠지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제도에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1일 소정근로 8시간의 주 5일 근로시 주 40시간에 직원과 회사 간 합의하면 1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 중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겠다는 개별 합의가 있더라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군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법정 ..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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