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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64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시사점 (대법원 자료 첨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2017다292343, 임금사건)이 보도되면서 혼란이 있을거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는지 판결에 대한 요약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판결 자료와 관련 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요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음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2022. 5. 27.
연령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 가이드라인) 오늘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아직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란? 정년 또는 재고용 등으로 고용을 연장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년인구의 활용과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한 장기적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금을 지원을 통해 장려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대법원은 왜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했을까? 아직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언론사를.. 2022. 5. 26.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사용시 유의사항 내 일을 위해, 내일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 사이트인 HRD-Net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청 절차에 대해 스크린캡처를 통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봅니다.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하신다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발급 요건은 내일을 위한 내 일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및 사용방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내 일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및 사용방법 오늘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내일배움카드'로 시작.. 2022. 5. 16.
내일을 위한 내 일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및 사용방법 오늘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내일배움카드'로 시작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최근 기술발전에 빠르게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능개발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인구의 노동생산성 확보와 대학생 등 청년층에 대해서도 직업능력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근로현장에 취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1)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2022. 5. 13.
근로자의 날은 왜 휴일일까? (대체휴일 미포함 이유)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에 날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메이데이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어떤 날이고 어떤 근거로 휴일이 된 건지 또 대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1963년 4월 17일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최초 3월 10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참고 : 3월 10일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이며, 이날을 '노동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에서는 5월 1일이 국제 근로자의 날로 통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다수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기 원해 1994년 3월 9일에 3월 10일.. 2022. 4. 29.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고용노동부 양식 포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원금액에 이어서 해당 사업의 지원 수준 및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서식은 고용노동부 양식으로 서식별로 파일을 구성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이나 취업애로청년의 조건, 그밖에 근로조건, 채용요건, 인위적 감원 방지 요건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원금액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닌데요. 고용보험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어 청년 고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지원 받 chulystory.tistory.com 1. 청년일자리 도약 지원 수준 및 한도 신청요건에 부합한 사업장에서 청년.. 2022. 4. 1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원금액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닌데요. 고용보험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어 청년 고용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지원 받기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이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서 지원 대상 사업장과 청년이 해당 요건을 충족했을 때 1개월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월 80만원(최대 1년간) 지원" 2. 청년 일.. 2022. 4. 13.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노조 전임자 한도 시간 오늘은 노동조합에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Time-off)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993년 노조법에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했지만 13년간 유예 끝에 현재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근로시간 면제가 결정되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주52시간이나 이와 관련한 근로시간의 위반 판단 기준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면제 제도 (타임오프 제도) -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제한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대상 범위 :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 관리업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2022. 4. 11.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 사항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사항 중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최소 5인 이하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사항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해야하는 법령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 제17조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2022. 4. 8.
아르바이트 학생(청소년 알바) 근로할 경우 준수사항 요즘 워낙 알바 관련 광고도 많아서 그런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위반시 벌칙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학생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을 생각하는 사업주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청소년 알바 고용 가능 연령 1) 청소년 알바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가능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고용시 필요서류 취직인허증 양식에 학교장과, 친권자(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허가를 받은 후 고용 가능 예술공연 참..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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