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HR/인사63 근로시간 종류와 기본적 개념 (법정근로, 소정근로, 휴일/연장/야간근로 및 대기시간 등)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거나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시간의 종류와 기본적인 개념에서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및 1일 단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대에 속하더라도 지각, 조퇴, 결근, 업무 면제 등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2023. 6. 21.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많이 무더울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에서는폭염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의 여름철 폭염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여름철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은 그늘, 물, 휴식입니다. 물론 실외 작업장과, 실내 작업장의 차이는 있지만 3가지 요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작업장별 요인에 따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하단에서 이야기하는 실내 작업장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서큘레이터 등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워 외부 기온이 실내 작업장의 온도를 영향을 미치는 실내 공간을 이야기 합니다. 구분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실내 작업장 그늘 · 작업자가 .. 2023. 6. 1. 위험성평가 목적과 특징 (고용노동부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첨부) 최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위험성 평가 안내를 공지했는데요. 위험성 평가는 어떤 내용이고 또 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포함하였으니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1.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법률(하단 참조)로서 위험성 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 2023. 5. 26. KB신용정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020가합575036) 임금피크제 관련 KB신용정보사의 서울중앙지법에서 무효 판결이 2023년 5월 17일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어떤 상황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라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1. 임금피크제는 위법한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의 무효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 KB신용정보에서도 1심이긴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판례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임금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고, 임금삭감에 따른 대상조치가 적절한 경우 ｢고령자고용법｣의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해왔는데요. 이번 KB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 2023. 5. 18. 직장 내 괴롭힘 요건 및 후속 조치 방법 (고용노동부 매뉴얼 포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내용이고 발생시에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이러한 괴롭힘이 있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고용형태나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괴롭힘 피해를 입.. 2023. 4. 28. 연차유급휴가 어떻게 발생하고 사용하나요? (연차휴가 기준) 연차 사용촉진 제도 때문에 연차수당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많이 알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속한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인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법적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조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5인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출근율이 1년간 80% 이상한 경우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산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2023. 4. 27.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 보존 근거와 과태료 등 법적 기준 최근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서류에 대한 이슈가 나온 뒤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회계 서류를 비치하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 서류 비치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회계서류를 비치하라 지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걸 왜 이제서 요구하냐고 부당한 조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노동조합을 정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은 근거가 없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의 서류비치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 2023. 4. 20.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준과 차별적 처우 예방 방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파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명시한 것처럼 회사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2023. 4. 10.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부여 기준과 급여 지급 오늘은 임신 근로자가 아닌 그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시 아빠가 되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를 부여해야하는데요. 출산휴가 근거와 기준 및 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의 건강보호 및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과거 최대 3~5일 휴가에서 2019년부터는 10일을 유급휴가 부여를 해야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2023. 3. 30. 출산후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기준 출산후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 근로자로 시간외 근로가 제한되는데요. 제한 시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후 여성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역시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산후 1년 이내 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단 참조)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상기의 산후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및 2.. 2023. 3. 29.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