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법 및 관련법 (준수사항 및 위반시 과태료)

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통해 채용 진행 시 지켜야 할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법 및 관련법

 

1. 채용절차법이란?

채용절차법은 채용 준비 단계부터 채용 확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
• 채용광고 내용 변경금지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
•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 등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사업 시 적용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란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

① 거짓 채용광고 금지

회사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모집에 대한 거짓 구인광고나 구인조건을 내세우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② 채용광고 내용 변경금지

채용광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구직자의 이익이 되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채용공고 시 담당자의 실수로 오기재한 경우에도 변경 후 구직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법위반에 해당되니 특히 채용담당자는 채용공고 시 채용조건에 대해 정확히 확인 후 공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채용 후 광고 제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채용 후는 합격자 내정 후 근로계약 체결 전까지 단계를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근로조건을 낮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은 채용과정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장의 고의가 있는지에 따른 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채용 시 3개월 수습 적용은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보지 않지만, 수습계약으로 정규직 채용이 안 되거나 정규직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게 된다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채용강요 등의 금지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고, 금전,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채용시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나, 모 국회의원, 그의 보좌관, 고위 공무원 등이 기업에 채용을 청탁 및 압력에 대한 경우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및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외견과 관계없는 혈액형, 시력, 색맹, 왼손잡이 여부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자의 취미나 특기에 대한 정보 역시 법에서 금지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신지역 정보는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 주된 거주지를 뜻하는데, 현재 거주지 주소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출신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를 구직자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더라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보 요구 및 수집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샘플입니다.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고 채용 직무에 맞게 내용을 반영하여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출처 : 고용노동부)

 

⑥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회사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 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회사에게 채용서류를 제출하는 비용과 채용서류 준비비용은 채용심사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왕복교통비, 숙박비 등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하는데 지출되는 실비도 구직자가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채용심사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채용서류 준비비용 :  증명사진 등 촬영비,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포트폴리오 제작비, 제본비, 각종 자료의 출력․복사․스캔 등에 따른 비용 등
• 채용서류 제출비용 : 오프라인의 경우 왕복교통비, 우편요금, 택배요금, 퀵서비스요금 등,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사용 요금 등

물론 회사에 따라 이런 준비비용 때문에 면접시 면접비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요즘 많습니다만, 해당 비용 책정은 개별 기업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최근에는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⑦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채용서류는 최근 채용사이트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환 및 보관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파기 의무는 있습니다.

채용서류 보관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까지이며, 이 기간이 넘는 시점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3.  채용절차법 외 채용과 관련한 법률

채용절차법만 준수한다고 모든 법적인 사항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는게 우리나라에는 법에는 채용과 관련한 법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 채용담당자라면 아래의 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②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집·채용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차별대상 :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4. 마치며...

공정한 채용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채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켜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더욱 위반시에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기에 채용을 기획하기전에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또 채용 프로세스에서 해당 법을 준수하는지도 살펴보는게 필수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에게 부당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공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이 진행되는 경우  경우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의 고용관리과 또는 지역협력과로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을 준비하는 인사담당자도 구직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도 공정한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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