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왜 휴일일까? (대체휴일 미포함 이유)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에 날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메이데이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어떤 날이고 어떤 근거로 휴일이 된 건지 또 대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왜 휴일일까?

 

1. 근로자의 날이란?

• 근로자의 날은 1963년 4월 17일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최초 3월 10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 참고 : 3월 10일은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일이며, 이날을 '노동절'이라고 불렀습니다.
• 하지만 다수의 국가에서는 5월 1일이 국제 근로자의 날로 통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다수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기 원해 1994년 3월 9일에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개정이 되어 현재의 근로자의 날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메이데이 May day)

 

 

 

2. 근로자의 날은 왜 휴일일까?

1)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특별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제13901호)(20160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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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 초·중 및 고등학교 등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라이더 등의 종사자, 학습지 교사 및 캐디 등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과 차이

근로기준법상 휴일 중의 주휴일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요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화점, 쇼핑몰 기타 서비스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정해서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요일이 아닐 5월 1일로 일자가 정해져있는 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50% 할증)

 

 

 

3. 근로자의 날은 왜 대체 공휴일 적용이 안 될까?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중복되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해야되는건 아닐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제18291호)(2022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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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 일요일을 대체 공휴일 적용하면 추가로 대체휴일을 정해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닌 근로자 입장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적용 후 대체공휴일 적용과 휴무일, 주휴일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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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근로라는 용어는 지금은 흔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어원은 노동이라는 단어에 근면이라는 뜻을 붙인 것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노동자에게 부지런히 일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인사들은 근로라는 단어보다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민의 휴일로 정하자는 법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현재 우리나라 헌법 및 법률상에 '근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 이 부분이 개정 범위에 대한 이슈도 있을 듯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시작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 5일, 주 52시간 근로 또는 워라밸 등을 언급할 수 있는 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행동 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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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일근로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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