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직원은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운영하지만 아무래도 계속 일하던 직원이 없으니 회사 운영도 쉽지 않은게 현실인데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육이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실제 단축업무로 인해서 남은 업무를 분담하게되는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쉬운 점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한해 적용할 수 있어, 대기업은 적용 받지 못합니다.
2.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지급
3.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1) 지원금 한도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1) 업무분담자 1명에게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지원금액 15만원
사례2) 업무분담자 5명에게 5만원씩 25만원을 지급한 경우 : 지원금액 20만원
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만약 업무분담자를 2024년 7월 1일에 지정한 경우 7월, 8월, 9월분 지원금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업무분담자 지정 서류는 최초 신청 때만 제출하며, 업무분담자·지원액 등 변동이 있을 때 추가 제출합니다.
-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명세서 등)
4. 마치며...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축 근로자가 발생하는 만큼 그 일을 누군가 대신 해주는 근로자 역시 있는데, 이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해준다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금액이 적은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본인의 일 외 추가적인 업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이라는 당근을 지원함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 시작되고 있으니 향후에 약간의 조정을 있겠지만, 저출산에 대한 육아를 위한 정부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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