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캐디, SW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의 가입 가능해졌는데요.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준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기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무제공자란?
근로자는 회사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업중 일부의 업무를 위탁 및 수탁하는 근로자와는 조금은 다른 고용형태 과거 특수형태고용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무제공자는 아래의 직종의 대상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 및 대출모집인
-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렌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기사
- 방문판매원
- 화물차주
- 건설기계 종사자
- 방과후 강사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 관광통역 안내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2. 표준계약서 내용
근로계약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자와 업무를 수탁 받는 노무제공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간에 준수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본적인 표준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 계약 당사자간 해당 양식을 통해 작성하며 직종에 따라 추가적인 약정이 필요한 경우 보다 상세하게 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내용
기업별 상황에 맞게 용어 정의 등을 수정, 추가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개념, 보수와 관련된 개념,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정의를 기술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에 대한 내용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은 기한이 있다면 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종료 의사가 없는 경우 동일 조건의 계약 갱신을 포함한다면 반복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에 대한 부분 역시 지급 기준, 지급 시기, 공제 항목 및 기타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도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가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표준 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제공)
상기의 내용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모아 노무제공자용 표준계약서 양식을 마련했는데요.
하단의 한글 파일 또는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업과 위탁 직종에 맞게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마치며...
최근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어 과거와 다르게 사회안정망 제도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또 보완하고 있는데요.
노무제공자의 특성상 회사나 노무제공자 사이의 계약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회사대로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자대로 자신이 상대에게 제공해야할 의무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한 문제(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상호간에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결이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제공되는 연차휴가 같은 부분,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지만 그래도 근로계약서 기본 폼을 알고 있다면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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