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근로기준법25 휴일과 휴무일 차이 (토요일 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또는 주 5일 근무를 하면 휴일, 휴무일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요. 휴무일과 휴일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휴일과 휴무일은 어떤 차이가 있고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일이란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 없는 날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법으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대표적인 휴일이며, 그외 노사가 약정하여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가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출근 의무가 없기에 출근하지 않고, 회사 역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휴일 근로시 수당 계산 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유급휴일, 무급휴일 모두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적용되고 휴일에 근.. 2022. 8. 29. 취업규칙 신고 의무 및 작성방법 (10인 이상 사업장 표준취업규칙 첨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취업규칙이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어봤을 거 같습니다. 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취업규칙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작성하여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입니다.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등) 따라서 회사생활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담겨있는데요. 이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 2022. 7. 15. 연차 사용촉진 제도와 (1년 이상, 미만)촉진 절차와 기준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인데요. 1년 이상 근무로 연차가 발생한 분은 7월 초가 연차 사용 촉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연차사용 촉진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이나 대법원 판례 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로서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2022. 6. 27. 넥스틸 정리해고, 누적 적자 없어도 '긴박한 경영' 인정 (대법원 판결문) 2022년 6월 9일 대법원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7두71604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이로 인해서 정리해고가 쉬워진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사건의 내용과 대법원 판결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하단 첨부) 1. 넥스틸 구조조정 사건 개요 1) 1차 경영진단 회사는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과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원고의 주력 상품인 유정관과 송유관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고, 미국의 회사에 대한 반덤핑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효과 등으로 유정관 판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2015년 4월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진단을 요청 후 아래의 경영진단보고서를 받게됩니다. 2015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손익 급감 예상 매출 급감으로 인한 자금수지 악화 등 .. 2022. 6. 16. 선거일 근로자 공민권 행사(투표시간) 보장은 의무 (법적근거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일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민으로 공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휴일이 아닌 경우도 있을텐데요. 근로자의 공민권(투표권)은 사업주가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공민권이란? 국민, 시민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항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각 지자체의 지방선거 등의 선거권이 대표적인 공민권입니다. 이러한 공민권은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 통해서 근로자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러한 선거에 필요한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2022. 5. 30.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 사항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사항 중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최소 5인 이하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사항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해야하는 법령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 제17조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2022. 4. 8.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확인사항 (유형별 근로계약서 양식 포함)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우리가 속한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는 자신과 계약을 맺는 행위를 해야하는데요. 가끔씩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뉴스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바른 근로의 시작인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간에 계약을 합의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시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문서로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의 전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 2022. 4. 5.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과 법적근거 우리가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임금일 텐데요. 이 임금(급여)을 통해 근로자인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임금 지급에 대해 여러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임금에 대한 보호규정에 따른 원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지급 4대 원칙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2022. 4. 4. 유연근무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재량근로시간제 개념 및 법적근거)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HR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나 주52시간 도입 이후 회사나 직원들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아마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통상 유연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런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1. 유연근무제란? - 유연근무제란 근로시간의 결정이나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하는 제도들입니다. 일반적인 9 to 6가 아닌 말 그대로 유연한 근무제도 입니.. 2021. 9. 2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명세서 법정양식 신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짧은 생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짧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우선 지난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 신설 및 개정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30조 (구제명령 등) 제4항 :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제33조 (이행강제금) 제1항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개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 2021. 9.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