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HR214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지원 가능)에 이어서 실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후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상단의 링크를 이용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시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고용보험 중 개인(근로자)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조.. 2021. 11. 30. [포괄임금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삼성SDI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최근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공개되어 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괄임금이나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 역시 꾸준히 포스팅했던 내용이라 법리적 해석은 어떻게 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인 듯싶습니다. 소송이 있었던 곳은 삼성SDI이고 쟁점이 있던 부분이 월급제나 연봉제 직원들에게 흔하게 적용 되고 있는 고정OT에 대한 부분이니 이와 유사한 형태인 회사들에겐 참고할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 내용 대법 2020다224739, 선고일자 : 2021.11.11 판결요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 2021. 11. 26.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에서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산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해당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여 어떻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 1)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근속수당 등)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사례 :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에 해당 근속기간은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 2021. 11. 2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지원 가능)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오늘은 예술인으로 부르는 분들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모든 조건을 동일한 고용보험 혜택이 아니지만, 실업급여와 여성 예술인의 경우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부분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한데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 들은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기포스팅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예술인 가.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2021. 11. 2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포함)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즉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요. 그 자료만도 각종 케이스별 명세서 샘플을 포함해 30페이지가 넘는 양입니다. 바로 포스팅하면 좋았을 텐데 막상 고용노동부 자료 발표 이후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할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및 작성 요령은 포스팅 하단 '7.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문단에서 프로그램과 가이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왜 하는건가?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명세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배포하지 않고 임금총액만 알려줄 경우 직원.. 2021. 11. 19.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1위 기본공제(인적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연말정산 신고오류(부당공제) 건으로 주변이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지난주에 국세청 카카오톡 통지받으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 신고 오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체크 하나로 끝나고 또 사람들은 작년에 문제가 없었다면 별도로 큰 신경을 쓰지 않는 항목이라 전년과 동일한 기본공제를 신청하게 되어 아마도 이런 문제가 나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번 적발되면 본래 납부할 세금과 가산세까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게 되니 충격이 상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한 조건과 주의사항 그리고 팁까지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1) 법적 요건 기본공제(소법 §50)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2021. 11. 17.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배포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에서 설명자료(가이드라인)가 배포되어 자료를 공유합니다. 관련 설명내용은 저도 우선 내용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11116 추가내용 21년11월19일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관련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안내 포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포함)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즉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요. 그 자료만도 각종 케이스별 명세서 샘플을 포함해 30페이지가 chulystory.tistory.com 안녕하.. 2021. 11. 16.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주 연말정산 과다공제 포스팅을 하다 보니 이제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그중에 큰 효익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보장성 보험료 공제 기준 - 보장성 보험료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정보가 구분되어 국세청 PDF 파일이 제공됩니다.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가입자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가입자와 피보험자 정보 중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정보가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설.. 2021. 11. 15.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시 (부당공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갑작스레 여기저기 연말정산 부당공제 관련 카톡을 받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목은 어렵지만 사실상 올해 초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실을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각 개인에게 통보하는 신선함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뜬금 없는 혐의라니 이런 코멘트로 사람들에게 난감함을 선사하더니, 일선 세무서는 내용을 몰라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마도 인적공제를 잘못 등록해 공제 받은 분들이 이런 카카오톡을 받은거 같아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이런 연말정산 부당공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홈택스를 이용한 즉시 대응 (추천) - 일단 제일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부당공제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 카톡으로 통지돼서 실제 어떤 사유.. 2021. 11. 14.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2014년 이전에는 회사나 근로자나 크게 염두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의 판단이 나오면서 회사는 통상임금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근로자는 비통상임금도 통상임금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여 어떻게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우선 복습하는 차원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라고 근로기준법상 정의되어 .. 2021. 11. 12.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