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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에서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산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해당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여 어떻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 1)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근속수당 등)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사례 :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에 해당 근속기간은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 2021. 11. 2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지원 가능)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오늘은 예술인으로 부르는 분들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모든 조건을 동일한 고용보험 혜택이 아니지만, 실업급여와 여성 예술인의 경우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부분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한데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 들은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기포스팅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예술인 가.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2021. 11. 2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포함)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즉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요. 그 자료만도 각종 케이스별 명세서 샘플을 포함해 30페이지가 넘는 양입니다. 바로 포스팅하면 좋았을 텐데 막상 고용노동부 자료 발표 이후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할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및 작성 요령은 포스팅 하단 '7.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문단에서 프로그램과 가이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왜 하는건가?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명세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배포하지 않고 임금총액만 알려줄 경우 직원.. 2021. 11. 19.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1위 기본공제(인적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연말정산 신고오류(부당공제) 건으로 주변이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지난주에 국세청 카카오톡 통지받으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 신고 오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체크 하나로 끝나고 또 사람들은 작년에 문제가 없었다면 별도로 큰 신경을 쓰지 않는 항목이라 전년과 동일한 기본공제를 신청하게 되어 아마도 이런 문제가 나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번 적발되면 본래 납부할 세금과 가산세까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게 되니 충격이 상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한 조건과 주의사항 그리고 팁까지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1) 법적 요건 기본공제(소법 §50)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2021. 11. 17.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배포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에서 설명자료(가이드라인)가 배포되어 자료를 공유합니다. 관련 설명내용은 저도 우선 내용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11116 추가내용 21년11월19일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관련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안내 포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포함)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즉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요. 그 자료만도 각종 케이스별 명세서 샘플을 포함해 30페이지가 chulystory.tistory.com 안녕하.. 2021. 11. 16.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공제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주 연말정산 과다공제 포스팅을 하다 보니 이제 연말정산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그중에 큰 효익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보장성 보험료 공제 기준 - 보장성 보험료는 가입자와 피보험자 정보가 구분되어 국세청 PDF 파일이 제공됩니다. 용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가입자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가입자와 피보험자 정보 중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정보가 있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설.. 2021. 11. 15.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시 (부당공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갑작스레 여기저기 연말정산 부당공제 관련 카톡을 받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목은 어렵지만 사실상 올해 초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실을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각 개인에게 통보하는 신선함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뜬금 없는 혐의라니 이런 코멘트로 사람들에게 난감함을 선사하더니, 일선 세무서는 내용을 몰라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마도 인적공제를 잘못 등록해 공제 받은 분들이 이런 카카오톡을 받은거 같아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이런 연말정산 부당공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 홈택스를 이용한 즉시 대응 (추천) - 일단 제일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부당공제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 카톡으로 통지돼서 실제 어떤 사유.. 2021. 11. 14.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2014년 이전에는 회사나 근로자나 크게 염두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의 판단이 나오면서 회사는 통상임금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근로자는 비통상임금도 통상임금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여 어떻게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우선 복습하는 차원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라고 근로기준법상 정의되어 .. 2021. 11. 1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고용노동부 예시안과 법정양식 차이점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11월 19일부터 적용인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무소식입니다. 거의 매일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체크하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네이버 블로그에 임금명세서 예시안이 덩그러니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시안 사라짐) 그런데 지금 보니 또 임금명세서 예시안이 사라지고 “자세한 설명자료는 법안 최종 확정 후 안내예정입니다.”라는 코멘트만 남겨둔 상태네요. 기다렸던 가이드라인 자료는 업데이트 하지 않고 오늘 포스팅한 자료마저 삭제하다니 당황스럽네요. 고용노동부 예시안과 법정양식 차이점 우선 현재 법안 발표전인 임금명세서 보다 고용노동부 예시안은 비교적 포함되는 정보가 적어졌습니다. 차이점을 상단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성명 외에 생년월일 또는 사번, 부서,.. 2021. 11. 10.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3. 정년퇴직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4 기타)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의 마지막인 정년퇴직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과 기타 사유에 대한 이직편 입니다. 3으로 시작되는 정년퇴직 및 근로계약기간 등의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 모두 성립되어 종료된 경우입니다. 다른 이직사유에 비해서 그래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에 낫다고 볼 수 있을거 같아요. 4로 시작되는 기타는 1, 2, 오늘 이야기 할 3으로 시작하는 코드 외에 사용되는 코드인데, 흔하게 사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 어떤 이직사유가 3 또는 4로 시작하는 코드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포스팅한 내용 외 다른 사유인 경우에는 하단에 다른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따른 이직코드 (1. 자진 퇴사)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사..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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