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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214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의 의미 및 발생요건)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주휴수당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정상근로하게 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근무하지 않고 유급 처리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게 된 듯 싶습니다. 오늘은 이 주휴수당이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1. 주휴수당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자료 : 법제처 - 또 언급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법 내용을 종합해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 2021. 9. 7.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명세서 법정양식 신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짧은 생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짧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우선 지난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 신설 및 개정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30조 (구제명령 등) 제4항 :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제33조 (이행강제금) 제1항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개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 2021. 9. 6.
주52시간이란? (워라밸의 시작) 오늘은 주 52시간 근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에도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되는 뉴스도 있었는데... 주 52시간을 잘 모르더라도 일과 삶의 균형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뉴스, 드라마, 영화, 광고 등에서 들어봤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워라밸의 시작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52시간이 왜 하필 많은 숫자 중에 52시간으로 정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하죠. 1. 주52시간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HR관련 포스팅에 단골이죠. 근로기준법 중 상기 내용이 2018년 3월 20일 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규모에.. 2021. 8. 27.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 성립 여부 등) 오늘은 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1. 포괄임금이란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① 정액급제 :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② 정액수당제 : 기본급은 정하지만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급여에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사실상 포괄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 고정OT) 2. 포괄임금 성립 여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 2021. 8. 23.
[연말정산] 깜빡하고 놓친 내 공제 어떡하지? 경정청구 하는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끝나고 갑자기 지난 연초에 했던 연말정산이 기억이 났다. “아... 어머니 인적공제 빼먹었는데...” “연말정산 끝난 뒤에 발급 받은 내 기부금 영수증...” “자료 정리 안 되서 못받은 월세액 공제...” 이렇게 뒤늦게 생각는 경우가 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이미 지난일 그냥 귀찮으니 넘어가자 하는 경우들도 많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 신청한 연말정산 그냥 넘어가면 내 돈은 Bye Bye~!!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 2021. 8. 18.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 (OT, 심야, 휴일수당) 1.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의 근거 오늘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심야 근로 시 추가 할증되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법적인 근거는 역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심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 2021. 8. 9.
[연말정산]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및 대응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PDF자료를 제공해서 자료 준비가 수월해졌는데, 아직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기부금은 과다공제 또는 부당공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끝난 후 하반기부터는 회사로 부당공제에 대한 통보 올 수 있는데, 사례를 좀 확인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가족의 기부금이 자신 이외 타인과 중복공제 연말정산시에는 모든 자료는 타인과 중복해서 공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중복 된 사실이 있다면 자신 또는 타인 중 한명은 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족의 기부금 대상자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부금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인 가족의 기부금을 반영 할 수 있습니다... 2021. 7. 26.
[HR 서적] Human Resource Management 오늘은 간단한 책 추천입니다. HR담당자 또는 HR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은 Human Resource Management입니다. 관련해서 서칭해보면 같은 이름의 다른 책들이 엄청 나게 나올텐데 저자명 중 흔한 Jackson을 제외하고 Valentine, Meglich, Mathis 중 한명이랑 함께 매칭되는지 확인 하면 좋을것 같아요. (다른 동명의 다른 책들은 사실 접하지를 못해서 쉽게 추천을 못했을 뿐이고... 뭐든 많이 알고 보면 도움이 되겠죠.) 위에 보이는 책은 최근 출판된건 위의 표지와 같으며 16th edition입니다. (주기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신규 개정판이 출간됩니다.) 저작권으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 책을 통해 HRM 이론적 내용을 .. 2021. 7. 23.
통상임금 최저임금 시간수는 도대체 뭔지...? 오늘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항상 따라 다니는 시간수(시수)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시간수? 시급? 왜 중요한건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대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시간급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연봉제 직원인데 시급이 무슨 의미인가?", "난 월급제라 매월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데 시급이 무슨 소용인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R담당자로서 매우 중요하죠.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야지만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내가 일한 추가 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시급단위로 결정(월209시간도 표기 함) 되어 있어, 결국 내가 받는 급여 또는 임금이 시급 단위로 환산이 가능해야 최저임금 미달인.. 2021. 7. 21.
최저임금 제도 그리고 최저임금 판단 기준 최근 2022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 보다 약 5% 오르게 되어 9,16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되었다고 최저임금에 관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 제도란 무엇인지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도 좀 많이 꼬인 게 상여의 통상임금 이슈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임금 수준이 상당히 올랐는데, 과거부터 이야기가 많았던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 보니 대기업의 연봉 수준이 상당한 직원들이 최저임금 미달된다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원인은 결국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는 산입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그 넘의 통상임금, 그 넘의 상여금)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국회가 서로 대응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했는..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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