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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214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 사항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한 사항 중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최소 5인 이하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련 법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사항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해야하는 법령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체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 제17조 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모두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2022. 4. 8.
아르바이트 학생(청소년 알바) 근로할 경우 준수사항 요즘 워낙 알바 관련 광고도 많아서 그런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과 위반시 벌칙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학생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용을 생각하는 사업주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청소년 알바 고용 가능 연령 1) 청소년 알바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가능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고용시 필요서류 취직인허증 양식에 학교장과, 친권자(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허가를 받은 후 고용 가능 예술공연 참.. 2022. 4. 7.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확인사항 (유형별 근로계약서 양식 포함)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근로계약입니다. 우리가 속한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는 자신과 계약을 맺는 행위를 해야하는데요. 가끔씩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뉴스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바른 근로의 시작인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간에 계약을 합의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시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문서로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의 전반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 2022. 4. 5.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과 법적근거 우리가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임금일 텐데요. 이 임금(급여)을 통해 근로자인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임금 지급에 대해 여러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임금에 대한 보호규정에 따른 원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지급 4대 원칙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2022. 4. 4.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서 및 확인서 포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사유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서 양식은 하단에 있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최근 감염병 확산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고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 2022. 4.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및 필요 서류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에 대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건강보험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가족을 추가한다고 보험료가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등재할 가족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피부양자 인정 기준 -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 요건은 아래의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상 부양요건 형제자매 : 불인정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 보훈보상 상이자는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인정 이혼 · 사별한 형제자매 및 자녀 및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 인정 배우자의 계부모 : .. 2022. 3. 30.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대상 및 요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작은 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제공함으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미만인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 충족한 대상자 2022년 기준 고시소득 230만원 :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사업장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중요)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 2022. 3. 29.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관련 공약 모음 및 시사점 (정책공약집 링크)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련 공약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노동관련 공약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또 시사점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약이 모두 실현 가능할지는 많은 변수는 있겠지만, 공약을 통해 앞으로 방향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선관련 공약집은 상기 그림을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 및 노동관련 공약 1. 취약계층 및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 1) 공정채용법 제정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개편 채용시험 출제 ·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채용 가산점 제도 불공정성.. 2022. 3. 20.
2022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오늘은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매월 자동으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요율과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함께 포함했습니다. HR담당자는 물론 직원들도 참고하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2023년 4대보험 요율은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2023년도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 보험료 요율이 역시나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도 사회보험 요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단의 보험료 산정 사이트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 chulystory.tistory.com 1. 4대 보험,.. 2022. 3. 16.
국민연금 수급 연령와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신청 조건 오늘은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노령연금과 은퇴 후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 또는 건강 등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당겨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은 연기연금에 대한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 국민연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고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나이에 충족한다면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표와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되는 나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1952년생 까지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하지만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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