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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45

[실업급여] 재취업(구직) 활동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에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재취업 활동은 어떻게 구분되고 또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에 대한 부분은 링크와 하단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재취업 활동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실업인정 기간 동안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활동에 대하여 고용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구직 활동)을 의미합니다. 2. 재취업 활동의 종류 1) 구직활동 기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 2022. 8. 8.
지역 건강보험료 주택자금대출 공제 기준 및 신청방법 (전세, 월세 및 1주택자) 오늘은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금융부채(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어 적용대상 및 공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건강보험 주택금융부채(주택자금 대출) 공제 제도란? 기존에 지역 건강보험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및 전세 가격을 통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야기하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및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에서 공제(차감)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적용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나.. 2022. 7. 1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실직, 사업중단, 휴직) 보험료 지원 요건 (신청 양식 포함) 국민연금공단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보험료 전액을 부담했어야 하는데요.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인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가 아닌 나머지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요율 9% 중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4.5%) 부담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요율 9% 모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납부예외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으로 요건에 충족하는 지.. 2022. 7. 8.
2022년도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 및 기준 상·하한액 조정 올해도 어김 없이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과 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이 이번 7월에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험료 인상 되는 분들도 나타날텐데요. 2021년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소득월액 변경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와 다르게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신 소득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급여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 총소득액 ÷ 365일(연간 근무일) × 30일 (만원 미만 반올림 적용) 총소득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16번 금액 단, 육아휴직, 산재, 해외파견 등 납부예외 기간 제외합니다. 기준소득 적용기간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 국민.. 2022. 7. 4.
특고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 및 필요경비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소득 고용노동부 고시)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관 고시가 2022년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시 직종에 따른 항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필요경비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 보수 및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의 공제율을 고시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가입이 새롭게 추가된 직종으로 공제율이 반영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 월 1,330,000원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공제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 2022. 7. 1.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캐디, SW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의 가입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가입 적용 범위가 넓게 적용됩니다.지난 20년 12월 예술인 포함을 시작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선생님, 택배기사를 포함했고 얼마전 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으로 5개 직종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사용자에게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신분은 사업자(자영업자)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관련법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종 5개에 대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용 5개 직종.. 2022. 6. 23.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추납보험료 신청 조건 및 산정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보험료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종종 연락이오는데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하기 위한 자격, 납부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향후 국민연금 수령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란?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불입 중에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를 하거나 퇴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국민연금 수령시 아무래도 적게 불입된 만큼 수령금액도 적어지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납부가 되지 않은 기간동안 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짧게 추납 보험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추납보험료 제도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추납한.. 2022. 6. 10.
건강보험 연말정산 계산 사례 및 징수/환급 사유 매년 4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면 건강보험 연말정산 항목이 포함해서 나오는데요. 높은 확률로 징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고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란?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당해년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해당하는 소득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신고하고 공단은 확정된 소득을 통해 보험료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 계산된 보험료를 건강보험 연말정산 징수/환급액이라고 부릅니다. 2. 건강보험 연말정산 계산 사례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계산표 샘플입니다. 전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요율 : 3... 2022. 4. 18.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 양식 포함)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 기타 고용보험 미가입한 출산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 숙지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바로 출산 급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대상자 :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단,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 되며, 결혼한 이민여성은 적용됩니다. 유산·사산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은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휴가급여는 페이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출산 급여 지급요건 및.. 2022. 4. 15.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및 필요 서류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에 대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 건강보험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가족을 추가한다고 보험료가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등재할 가족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피부양자 인정 기준 -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 요건은 아래의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상 부양요건 형제자매 : 불인정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 보훈보상 상이자는 소득․재산요건 충족 시 인정 이혼 · 사별한 형제자매 및 자녀 및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 인정 배우자의 계부모 : ..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