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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45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대상 및 요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작은 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제공함으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미만인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 충족한 대상자 2022년 기준 고시소득 230만원 :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사업장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중요)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 2022. 3. 29.
2022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오늘은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매월 자동으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요율과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함께 포함했습니다. HR담당자는 물론 직원들도 참고하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2023년 4대보험 요율은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2023년도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 보험료 요율이 역시나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도 사회보험 요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단의 보험료 산정 사이트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 chulystory.tistory.com 1. 4대 보험,.. 2022. 3. 1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요건 및 급여 지급 수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과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선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향 적용하는데 이를 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 아래의 법령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한 한시적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 2022. 2. 18.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적용 및 혜택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 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분들이 가입 대상인지 또 고용보험료 산정과 가입시 고용보험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공식용어는 종사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식용어를 기준을 따랐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대상 기사 (종사자) - 이번에 추가되는 고용보험 적용되는 대상은 퀵서비스기사, 배달라이더 그리고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퀵서비스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과 배달라이더.. 2022. 2. 9.
2022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개편 적용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과 통상임금기준 지급률이 조금 더 상향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의 고용안정 장려금 역시 개편되는데요. 개편 사항위주로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신청 방법 이와 관련된 보호규정에 대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보호 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포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1)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출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80%에서 통상임금100%로 상향 적용됩니다. 개편된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 2022. 1. 13.
실업급여 신청 방법 변경 (2022년 1월부터 2부제 시행) 매년 연초마다 신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는데,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방역 차원에서 2022년 1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2부제를 시행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급자격 등에 대한 실업인정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조건이나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기포스팅 참조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고용보험 중 개인(근로자)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 2022. 1. 11.
퇴직자 건강보험 후속 처리 방법 - 피부양자 취득신고, 임의계속가입, 지역 건강보험 (퇴직후 이직하지 않은 경우, 정년퇴직자) 오늘은 간단히 퇴직 후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하 건강보험)에 대해 후속 처리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퇴직 후 타사업장을 이직하지 않고 소득이 없다는 경우를 전제로 일반퇴직자는 물론 정년 퇴직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서대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은 어떻게 처리 될까? 상실(해지) 적용일 : 퇴사 다음날부터 직장 가입 자격이 해지(상실)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리되는데 7일에서 14일 정도로 회사나 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 시간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지급받는 시점 정도에는 해지(상실) 처리가 적용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 시에는 해당 직장 건강보험이 가입됩니다... 2021. 12. 30.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보호 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포함) 오늘은 법으로 규정한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 등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규정된 휴직으로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출산 이후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보호규정 등 조금 포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직원이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워라밸(일과 가정생활의 조화)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명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 2021. 12. 8.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그리고 관련 보호규정 오늘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산전후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1953년부터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라 많이 알고 있을거 같은데요.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작성 중에 과거 복직후 타근무지 발령이나 타직무배치를 해서 결국 퇴직한 안타까운 사례가 떠올라 방향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대신 신청에 관련된 양식은 하단에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출산전후휴가란? 목적 : 출산전후 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최소한의 보호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의 : .. 2021. 12. 2.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피보험단위기간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지원 가능)에 이어서 실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후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상단의 링크를 이용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시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고용보험 중 개인(근로자)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조..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