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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준 및 위반시 벌칙조항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를 위해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신청기준부터 위반시 처벌항목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차선으로 활용하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과 비슷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준 ① 육아기 근로시간 신청 대상자 대상 : 만 8세 이하 .. 2023. 3. 2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서면신고, 전자신고) 매년 3월이면 사회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 혜택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마감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해 보험료를 고지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는 당해연도 3월에 전년도의 보수총액 신고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수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반영된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는 제외되며,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특법상 비과세 코드 원천징수 기재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S01 ⑱-11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2023. 3. 6.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요건 및 지원수준 (근로자 기준)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작은 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고시소득 :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이 있었으며 2023년은 전년대비 30만원 증가한 26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2.. 2023. 3. 2.
20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2023년도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 보험료 요율이 역시나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도 사회보험 요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단의 보험료 산정 사이트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요율 및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사회보험 요율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1. 4대 보험, 사회보험? 우리나라에서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를 묶어 '4대보험'이라 합니다. 참고로 가장 늦게 생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파생된 장기요양보험이 있어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성격의 공적보험이기에 '사회보험'이라는 표현 역시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각 공단마다 전년도 소득 또는 월급여 등 기준에 따.. 2023. 1. 9.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사업장가입자 명부 신청 방법 (양식 포함) 관공서 및 기타 기관의 요청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신청시 준비사항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현재기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원금 신청 및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지사 방문, 팩스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 확인서 종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2. 신청시 기재요령 및 필요서류 1) 사업장 가입내.. 2022. 11. 4.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이란? 매년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보험료의 착오, 누락, 부당 신고로 인한 보험료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본래의 목적은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에 대한 정기적 업무안내라고 하는데, 실제는 조사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지사별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관할 대상을 선정하여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법상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개년의 소득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요청하게 됩니다. 2. 지도점검 종류와 점검 대상 1) 지도점검 종.. 2022. 10. 12.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요건 및 신청 안내 중증 장애인인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임금일 경우가 있는데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요건을 확인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저임금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 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월 최대 5만원의 교통비를 실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지원 내용 지원금액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지원범위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2022. 10. 6.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고용센터 집합 교육 실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센터 의무출석이 적용으로 실업인정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실업인정 신청 방법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고용보험 로그인을 합니다. 우측상단의 고용보험 로그인 중 개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 중앙 좌측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에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이체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기존 등록된 계좌는 기존, 변경을 .. 2022. 9. 21.
건강보험 납부유예 및 건강보험료 경감 (휴직 정산 감면)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신병 등의 휴직과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적용되고 감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직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 휴직 등 기타 사유로 급여 등이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급여가 온전하게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처리 필요한데요. 납부예외가 아닌 유예이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휴직자 보험료 고지를 유예하게 됩니다. 단, 복직 후 급여 등이 정상 발생시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 2022. 9. 1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고 방법 회사에서 근무 중에 휴직이나 산재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어떤게 있고 또 납부재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 신청대상 : 휴업, 휴직, 산재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는 경우 휴직중인 경우 단, 2012.9.20. 이후 납부예외 신청 시부터는 휴직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 불가 (회사의 사규에 따라 휴직급여가 지급 될 경우 확인 필요) 휴업 ·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휴업·휴직기간 중 지급된 휴직수당 등 급여가 휴업·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춘소득월액의 50% 이상인 경우 납부예외 불가 (단..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