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HR/급여38 2022년 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 시행 및 지원 요건 (신청 서식 포함)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상병수당이란 무엇이며 지원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1983년 독일에서 시작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 외에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상병수당은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와 건강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상.. 2022. 6. 29. 퇴직금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지급 의무화 및 계좌 개설 정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회사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이체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공유하오니 향후 퇴직 일시금 처리하는 사업장도 근로자도 IRP계좌 준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퇴직금의 IRP 지급 의무화 배경 퇴직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IRP로 지급함으로서, 퇴직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을 방지하고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2022년 4월 14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2022. 4. 29.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융자(저금리 대출) 요건 및 신청 방법 [신청 양식 포함]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경제적 활동의 위축으로 이전보다 많은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이 있어 이를 안내하고 하고자 합니다.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이기에 준비할 사항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 1)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란?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1년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승인후에는 금융기관(IBK 기업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진행됩니다. 2) 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 과거에는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 2022. 4. 22. 임금지급의 4대 원칙(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과 법적근거 우리가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임금일 텐데요. 이 임금(급여)을 통해 근로자인 우리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으로 임금 지급에 대해 여러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임금에 대한 보호규정에 따른 원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지급 4대 원칙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2022. 4. 4. 퇴직금 계산 및 기한 법적근거 (퇴직 일시금, 퇴직연금 DB, DC)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퇴직금 대상과 계산방식 또 퇴직금의 유형에 대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적인 기준으로서 최소 마지노선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퇴직일시금) 1)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 기한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2022. 3. 1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증빙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DC제도 포함)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고, 신설 및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근거 근로자가 희망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과거에는 언제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퇴직금의 목적이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의 자산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커지며 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 2022. 3. 3.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 1. 자가운전보조금이란 -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자신의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그 회사에 규칙에 따라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가운전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과세 적용된다면 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2.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나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직원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 (자가운전)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2022년 추가 적용) 사용자(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시내 출장 등에 소요.. 2022. 2. 14. 2022년 최저임금 게시 방법 (최저임금 주지 의무)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발표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혹시 회사에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시 및 게시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 역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게시하고 주지 시켜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란?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 선원법에.. 2021. 12. 28. 정년퇴직자 연중 퇴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년퇴직 등 연중 퇴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직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와 회사에서 운용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중 퇴직자는 연말정산 일반 연말정산 자료가 나오지 않아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일텐데요. 그래도 소득공제는 받아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내용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자 연말정산 가능한가? 그해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직원은 모두 연중 퇴직자로 그 다음해 실시하는 연말정산(다음 해 1월 중순)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년퇴직 포함) 퇴직시점에 연말정산 간소화 P.. 2021. 12. 22. [포괄임금제]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삼성SDI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최근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공개되어 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괄임금이나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 역시 꾸준히 포스팅했던 내용이라 법리적 해석은 어떻게 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인 듯싶습니다. 소송이 있었던 곳은 삼성SDI이고 쟁점이 있던 부분이 월급제나 연봉제 직원들에게 흔하게 적용 되고 있는 고정OT에 대한 부분이니 이와 유사한 형태인 회사들에겐 참고할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고정OT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 내용 대법 2020다224739, 선고일자 : 2021.11.11 판결요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 2021. 11. 2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