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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38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 성립 여부 등) 오늘은 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 같은데... 1. 포괄임금이란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① 정액급제 :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② 정액수당제 : 기본급은 정하지만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급여에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면 사실상 포괄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 고정OT) 2. 포괄임금 성립 여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 2021. 8. 23.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 (OT, 심야, 휴일수당) 1.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의 근거 오늘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심야 근로 시 추가 할증되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법적인 근거는 역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심야)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 2021. 8. 9.
통상임금 최저임금 시간수는 도대체 뭔지...? 오늘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항상 따라 다니는 시간수(시수)에 대해 포스팅 하려 합니다. 시간수? 시급? 왜 중요한건데? 통상임금은 통상임금대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시간급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연봉제 직원인데 시급이 무슨 의미인가?", "난 월급제라 매월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데 시급이 무슨 소용인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HR담당자로서 매우 중요하죠.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야지만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내가 일한 추가 수당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시급단위로 결정(월209시간도 표기 함) 되어 있어, 결국 내가 받는 급여 또는 임금이 시급 단위로 환산이 가능해야 최저임금 미달인.. 2021. 7. 21.
최저임금 제도 그리고 최저임금 판단 기준 최근 2022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 보다 약 5% 오르게 되어 9,16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되었다고 최저임금에 관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 제도란 무엇인지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도 좀 많이 꼬인 게 상여의 통상임금 이슈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임금 수준이 상당히 올랐는데, 과거부터 이야기가 많았던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 보니 대기업의 연봉 수준이 상당한 직원들이 최저임금 미달된다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원인은 결국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는 산입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그 넘의 통상임금, 그 넘의 상여금)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국회가 서로 대응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했는.. 2021. 7. 19.
통상임금이란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이름 그대로 통상적으로 받는 또는 받을 임금을 뜻한다. (물론 실제 받은 임금과 같을 수 있지만 사실상 받을 임금의 기초 또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균임금만큼 자주 쓰일 용어인데요. 통상임금의 법률적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2항에 나와있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2021. 7. 15.
임금의 3요소 임금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가지 요소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임금을 관리하고 싶다면 3가지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1. 임금수준 (Pay Level) 지금 내가 관리해야 할 조직이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 인력의 유지 및 유입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Lead, Match, Lag 전략을 정책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에서 단연 선두에 있는 기업이 그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기업보다 낮거나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들은 아마도 다른 직장을 찾게 되겠죠. 이와 반대로 시장에서 뒤쳐저 있는 기업이 무조건 동종사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아마도 인력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동기부여 측면에서 효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의 유지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는.. 2021. 7. 14.
임금반납과 임금삭감 차이 요즘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은 않아 회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임금삭감 혹은 임금반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삭감과 반납 서로 비슷한 이야기인 듯 싶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전에 그 차이를 잘 확인하는게 회사나 근로자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임금 반납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대법원 1999.06.11 선고 98다22185 판결, 근기 68207-843, 1999.12.13)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 2021. 7. 13.
임금 및 보상 개념 임금이란? (법률적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5항) 보상이란? - 기존의 임금의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 급여, 상여 등의 현금 지급하는 직접적인 보상과 복리후생과 인정 프로그램 등 간접적인 보상으로 나누며, 이러한 직·간접적인 보상을 포함하여 총 보상이라고 하며, 직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임금은... - 회사는 생산성 관점으로 중요한 제조원가로서 비용 절감의 대상 - 근로자는 생계의 중요한 소득의 원천으로서 높은 임금인상 요구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