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HR/급여38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에서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산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해당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여 어떻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 1)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근속수당 등)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사례 :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에 해당 근속기간은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 2021. 11. 25.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포함)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즉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요. 그 자료만도 각종 케이스별 명세서 샘플을 포함해 30페이지가 넘는 양입니다. 바로 포스팅하면 좋았을 텐데 막상 고용노동부 자료 발표 이후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할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및 작성 요령은 포스팅 하단 '7.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문단에서 프로그램과 가이드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왜 하는건가?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명세서를 교부함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배포하지 않고 임금총액만 알려줄 경우 직원.. 2021. 11. 19.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1위 기본공제(인적공제) 기준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연말정산 신고오류(부당공제) 건으로 주변이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지난주에 국세청 카카오톡 통지받으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 신고 오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체크 하나로 끝나고 또 사람들은 작년에 문제가 없었다면 별도로 큰 신경을 쓰지 않는 항목이라 전년과 동일한 기본공제를 신청하게 되어 아마도 이런 문제가 나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번 적발되면 본래 납부할 세금과 가산세까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가게 되니 충격이 상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한 조건과 주의사항 그리고 팁까지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1) 법적 요건 기본공제(소법 §50)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에.. 2021. 11. 17.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배포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에서 설명자료(가이드라인)가 배포되어 자료를 공유합니다. 관련 설명내용은 저도 우선 내용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11116 추가내용 21년11월19일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관련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안내 포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포함)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즉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요. 그 자료만도 각종 케이스별 명세서 샘플을 포함해 30페이지가 chulystory.tistory.com 안녕하.. 2021. 11. 16.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받는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2014년 이전에는 회사나 근로자나 크게 염두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의 판단이 나오면서 회사는 통상임금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근로자는 비통상임금도 통상임금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여 어떻게 통상임금을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우선 복습하는 차원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한다"라고 근로기준법상 정의되어 .. 2021. 11. 1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고용노동부 예시안과 법정양식 차이점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11월 19일부터 적용인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무소식입니다. 거의 매일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체크하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네이버 블로그에 임금명세서 예시안이 덩그러니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시안 사라짐) 그런데 지금 보니 또 임금명세서 예시안이 사라지고 “자세한 설명자료는 법안 최종 확정 후 안내예정입니다.”라는 코멘트만 남겨둔 상태네요. 기다렸던 가이드라인 자료는 업데이트 하지 않고 오늘 포스팅한 자료마저 삭제하다니 당황스럽네요. 고용노동부 예시안과 법정양식 차이점 우선 현재 법안 발표전인 임금명세서 보다 고용노동부 예시안은 비교적 포함되는 정보가 적어졌습니다. 차이점을 상단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성명 외에 생년월일 또는 사번, 부서,.. 2021. 11. 10.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계산 및 사용 방법, 관련법령 첨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간 살짝살짝 언급되었던, '평균임금에'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평균임금도 실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한번 이상은 듣게 되는 용어인데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해볼까 합니다. 1. 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은 말 그대로 '자신이 받고 있는 임금의 평균입니다.' 단 근로기준법에 그 평균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이란 특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2021. 10. 5.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 (국세청 자동계산 양식 엑셀 파일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산정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작성 중에 뉴스를 보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다고 시끌 시끌하던데… 법적으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해보죠. 1. 퇴직금이란? 가. 퇴직금의 법적근거 -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약 1개월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단절을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이러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는 퇴직금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제8조는 법적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습.. 2021. 9. 27.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의 의미 및 발생요건)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을 주휴수당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정상근로하게 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를 근무하지 않고 유급 처리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게 된 듯 싶습니다. 오늘은 이 주휴수당이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죠. 1. 주휴수당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자료 : 법제처 - 또 언급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법 내용을 종합해보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 2021. 9. 7.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명세서 법정양식 신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짧은 생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짧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우선 지난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 신설 및 개정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30조 (구제명령 등) 제4항 :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제33조 (이행강제금) 제1항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 (개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2항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 2021. 9. 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