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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가능, 주64시간 권고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관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2023년 3월 6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주 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내용을 토대로 확정한 듯싶습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이 되는 연장근로 총량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과근로시간 관리 기준 변경 우선 "1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을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개월을 4주로 보지 않고 1년간의 평균 1개월 주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4.345주를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 내 최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는 일률적·경직적이여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포괄임금 오남용의 원인으로 규정했는데요.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2023. 3. 7.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서면신고, 전자신고) 매년 3월이면 사회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고용보험 혜택 중단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마감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는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해 보험료를 고지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는 당해연도 3월에 전년도의 보수총액 신고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수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반영된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는 제외되며,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특법상 비과세 코드 원천징수 기재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S01 ⑱-11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 2023. 3. 6.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요건 및 지원수준 (근로자 기준)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작은 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원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고시소득 :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이 있었으며 2023년은 전년대비 30만원 증가한 26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2.. 2023. 3.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023년부터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자동신청 가능한 대상자와 자동신청 방법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1) 자동신청 대상자 기본적으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 중 만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령자 : 만 65세 이상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23년 9월 상반기 신청 시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능 중증장애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 (가구원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말정산 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관.. 2023. 2. 28.
연말정산 환급액 및 징수액 확인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Ft. 원천징수영수증)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슬프지만 징수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또는 징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급액은 어떻게 언제 입금되지는도 함께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1. 연말정산 징수? 환급? 연말정산 결과로 큰 환급액을 13월의 보너스, 반대로 큰 징수액을 13월의 폭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결국 내가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을 기준으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공제됐다면 징수를 받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영수증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산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전산매체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나 세무신고 담당.. 2023. 2. 23.
[RG] 하이뉴 건담 전용 하이퍼 메가 바주카 런처 리뷰 (Hyper Mega Bazooka Launcher for Hi-ν GUNDAM Reviwe) 지난 하이뉴 건담 조립 후기에 이어 하이뉴 건담 전용 하이퍼메가바주카를 이어서 다음 날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로봇이라면... 아무렴 뭔가 강한 게... 기왕이면 압도적으로 강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엑시즈도 단번에 날릴 어마어마한 무기가 나왔으니... 하이뉴 건담 하이퍼 메가 바주카 런처 반다이에서 한정판으로 하이뉴 전용 이름부터 어마어마한 '하이퍼 메가 바주카 런처'를 판매했습니다. 당시 RG 하이뉴 건담가 나오고 얼마 안 있다 나왔는데요. 당시 하이뉴 건담 자체는 구하기도 어렵고, 한정도 아니니 언제든 구하겠지 하고 한정판을 우선 질렀습니다. 가격 및 구성 가격 : 30,000원 구성 하이퍼 메가 바주카 런처와 리얼리스틱 데칼 액션베이스 4 (클리어 블랙.. 2023. 2. 20.
[RG] 하이뉴 건담 조립 후기 (RX-93-ν2 Hi-ν GUNDAM Review) 지난해 스타필드 하남 건담베이스 팝업 스토어에서 하이뉴 건담을 사고 그보다도 더 오래전에는 하이뉴 건담 전용 하이퍼 메가 바주카 런처를 미리 샀는데요. 얼마 만에 RG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리뷰를 한 번에 할까 하다가 사진이 많아 하이뉴 건담을 우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RG 하이뉴 건담 (RX-93-ν2 Hi-ν GUNDAM) 하이뉴가 나온지는 1년이 훨씬 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하이뉴 건담 박스는 여느 RG 박스와 동일한 스타일의 박스입니다. 초기 하이뉴 MG 컬러 기반으로 한 듯 RG는 카메라아이 색상이 노란색이네요. 외관은 하이뉴 MG 버카 버전이고, 컬러는 MG 하이뉴 초기 버전으로 디자인한 듯 싶습니다. RG 하이뉴 건담은 가격이 54,000원인데요. 요즘 건담 물량이 적어서 그.. 2023. 2. 17.
휴업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사용자, 회사의 귀책사유) 오늘은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휴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 휴업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수당이란?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노무수렁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의 사정으로 전체 또는 일부 근로자를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휴업수당은 직원 자신의 귀책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2023. 2. 15.
적격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방법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 등) 연말정산 중 많은 분들이 종교단체 기부금을 제출하는데요. 종교단체 특성상 증빙자료 제출을 완벽하게 제공하기도 또 영수증만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격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연말정산 담당자도 또 기부한 근로자들도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1. 종교단체 기부금이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에 기부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로 대표하는 교회, 천주교로 대표하는 성당, 불교로 대표하는 사찰 및 그외 다양한 종교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2023. 2. 13.
[징계] 감봉(감급)의 법적 기준과 정직과 차이 오늘은 징계처분 중 하나인 감봉과 정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감봉의 경우 원하는 금액을 마음대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봉 대상 임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임금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감봉(감급)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 처분의 하나로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감급(감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차에 따른 감봉 적용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불 원칙의 예외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봉을 적용할 때는 인사위원회 등에서 감봉 기간 및..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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