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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요건 및 후속 조치 방법 (고용노동부 매뉴얼 포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내용이고 발생시에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요건 이러한 괴롭힘이 있는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고용형태나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괴롭힘 피해를 입.. 2023. 4. 28.
연차유급휴가 어떻게 발생하고 사용하나요? (연차휴가 기준) 연차 사용촉진 제도 때문에 연차수당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많이 알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속한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인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법적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조항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5인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출근율이 1년간 80% 이상한 경우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산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2023. 4. 27.
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및 범위 (관련양식 포함) 건강보험공단에는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사정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지원 기준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① 질환 기준 - 입원·외래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진료개시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 재산기준 : 재산 과표액 기준 7억원 이하 ※ 재산기준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과표액 합산한 금액 ③ 의료비 부담수준 -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 2023. 4. 24.
4월 건강보험료가 높아진 이유 (4월 급여 실수령액 감소) 4월 급여가 다가오는데,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월과 다르게 4월에는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높아져서인데요. 유독 4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4월 급여의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는 이유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는 개인별 보험료가 월별로 확정되어 고지서가 회사명의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매월 급여가 어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의 간이세액 적용하 듯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확정된 소득이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나오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소득을 회사로부.. 2023. 4. 21.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 보존 근거와 과태료 등 법적 기준 최근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서류에 대한 이슈가 나온 뒤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회계 서류를 비치하라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 서류 비치 필요한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회계서류를 비치하라 지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걸 왜 이제서 요구하냐고 부당한 조치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노동조합을 정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은 근거가 없이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노동조합의 서류비치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 ①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 2023. 4. 20.
미사 시엔 두번째 포스팅 아쉬운 후기 (살벌한 가격...)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중식당 미사에 있는 시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블로그 첫 포스팅에서도 추천했던 맛집으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포스팅으로 오랜만에 갔던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갔었는데요. 얼마 전 방문 후 정말 놀랬습니다. 운수 좋은 날 소개하는 시엔은 상가주택단지에 위치에 주차가 매번 쉽지 않았는데요. 이날은 웬일인지 상가 맞은편에 주차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웬일이지? "오늘은 나이스한 날이네!!" 메뉴판을 받았지만 언제나 항상 시키던 메뉴를 주문했는데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소)를 주문했죠. 그러다가 요즘 식당들 가격인상이 있던지라... 메뉴판도 한 번 열어봤습니다. 짜장면이 1,000원 오르고... 짬뽕이 3,000원이나 올랐네요. 짜장까지는 그럭저럭 이해하는데... 짬뽕은 기존에 짜.. 2023. 4. 18.
2023년 퇴직금 세금 계산 엑셀 프로그램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양식) 2023년 퇴직금 세금 계산 엑셀프로그램이 국세청에 공개되었는데, 이제야 공유하네요. 아래의 첨부된 엑셀파일을 활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의 세금을 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금 세금 계산이 단순하게 세율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은 정말 정말 쉽지 않겠죠. 수많은 수식을 거쳐 나오는 세금이기에 국세청에서는 퇴직금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엑셀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첨부된 엑셀 프로그램은 퇴직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퇴직소득 세액계산 사용방법 아래의 첨부된 국세청 액셀파.. 2023. 4. 17.
[하남] 검단산 인근 한정식 맛집 꽃누리 들밥 후기 지난 주말에 들려본 한식당을 들려봤는데요. 하남 검단산 밑자락에 위치한 꽃누리 들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꽃누리 들밥 하남 경찰서를 지나 검단산 방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산 밑자락으로 보이는 오르막에 건물이 보이는데요. 저는 주말 늦은 점심시간에 방문했는데, 식당 주변 주차공간이 엎어 평지 쪽 따로 마련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주차 안내하는 분이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하남경찰서 쪽에 홍익돈까스를 추천했는데... 먹고 싶은건 돈까스가 아니라 그냥 밥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30 ~ 저녁 8:00까지인데요. 이 날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30 ~ 5:30까지로 따로 덧대어 표시를.. 2023. 4. 11.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준과 차별적 처우 예방 방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파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명시한 것처럼 회사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2023. 4. 10.
암사역 맛집 개수리막국수 암사점 솔직 후기 오늘은 얼마 전에 다녀온 암사역 근방이에 있는 개수리 막국수 후기를 남겨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맛이 괜찮은 곳으로 생각되는데요. 메뉴와 음식들과 서비스가 어떤지 솔직하게 후기를 작성해 봅니다. 개수리 막국수 암사점 개수리 막국수는 뭐지 하다가 우연히 찾아들어갔는데요. 주말 점심시간에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줄이 약간 있었습니다. 빈테이블이 보였는데, 정리가 덜 된 건지 약간 대기를 하더라구요. 개수리막국수 간판에 48년 메밀장인의 솜씨라고 적혀있는데요. 실제 창업한 사람의 모친의 조리방법으로 음식을 한다고 합니다. 본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점이고, 제가 방문한 곳은 지점이네요. 위치는 암사역 3번 출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식당 앞에 약간의 주차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람 많을 시간대에는 아무래..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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