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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법 및 관련법 (준수사항 및 위반시 과태료) 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통해 채용 진행 시 지켜야 할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채용절차법이란? 채용절차법은 채용 준비 단계부터 채용 확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 채용광고 내용 변경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 등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2023. 9. 14.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요건 및 혜택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제도를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낮은 고용보험 요율 적용은 물론 보다 큰 지원율이나 지원금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고용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직능)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은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업종별 근로자 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반적인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사.. 2023. 9. 11.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더욱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낸다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가 아닌 육아휴직 등을 허용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 2023. 9. 8.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스케쥴 계산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임신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임신근로자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태아검진시간,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9 to 6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임신기에는 급여삭감은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로 제한으로 인한 OT감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2023. 9. 7.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계획 고용노동부 발표 말도 많고, 우려도 많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시범계획이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가사관리사(베이비 시터)를 왜 도입하는지,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 가사근로자 왜 필요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이용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내국인 가사업무 종사인력은 고령화되고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가사근로 취업자 연도별 취업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사근로취업자 156천명 144천명 121천명 114천명 2022년도 연령별 가사근로자 구성 비율 연령별 구성 15~29 30~39 40~49 60이상 2022년 0.6% 0.7% 6.4% 63.5%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통계를 근.. 2023. 9. 5.
[하남 미사] 백운 양꼬치 (잡내 않나는 무한리필 맛집) 초심자 리뷰 양꼬치는 말로만 듣다가 얼마 전 처음으로 먹어봤는데요. 양고기는 특유의 향이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들 해서 먹기가 조금 꺼려졌는데요. 친구가 괜찮은 양꼬치가 있다며 함께 가본 양꼬치 집입니다. 먹는 동안 그런 특유의 향은 전혀 모르고 먹었는데요. 어떤 곳인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미사역 3번 출구 방면으로 미사 북쪽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있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위치처럼 메가박스와 쿠우쿠우 사이에 있습니다. 백운양꼬치 이곳은 분위기는 그냥 일반적인 식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문한 메뉴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주문을 받는 것 외에는 원하는 것은 셀프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매장 측면에는 각종 꼬치가 수북히 담겨 있어 원하는 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크게 두가지.. 2023. 8. 29.
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자료)와 이슈에 대한 생각 2023년 7월 19일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대한 고시를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국민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하도록하고 결국에는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비단 우리나라만 운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5% (240원) 오른 9,620원에 최저임금.. 2023. 7. 21.
[하남 팔당 맛집] 검단산 밑자락 이병태 함흥냉면 후기 (회냉면, 갈비탕) 오늘은 얼마전 검단산을 다녀온 뒤 다녀온 팔당방면에 위치한 이병태 함흥냉면 후기를 남겨 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엔 아무래도 냉면이 자연스럽게 당기는거 같은데요. 위치는 검단산 밑자락 팔당방면에 있습니다. 팔당칼제비 못가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건물을 볼 수 있는데요. 주차공간은 건물 좌측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주차공간이 어느정도 제공해주니 괜찮습니다. 요즘 같이 여름, 점심시간에는 많이 번잡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병태 함흥냉면 기본적으로 비빔냉면, 물냉면은 10,000원에 회냉면은 11,000원입니다. 저는 이날 회냉면과 갈비탕, 만두를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요즘 한끼 1만원 이하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름을 걸고 하는 곳이라 매장안에 들어가면 이력이 있는데요. 1.. 2023. 7. 17.
민법의 정의 및 구성 (기본적 개념 요약)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민법에 대해 기록하고자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법은 살면서 흔하게 들어왔는데, 민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개략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 민법의 개념 우리나라의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민법 제1조에 따라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를 따르게 됩니다. 민법총칙 (제1조 ~ 제184조) : 권리의 주체 및 객체, 법률행위, 대리, 기간, 소멸시효 등에 대한 내용으로 법에 대한 기초단계입니다. 물권법 (제185조 ~ 제372조) : 물권의 종류, 효력 및 변동, 등기제도 등의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법 (제373조 ~ 제766조) : 채무불이행,.. 2023. 7. 10.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책임과 역할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 대상) 다양한 직종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된 회사가 아닌 파견되어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의 지휘, 명령 등 파견사용 사업장에 있는데요. 파견근로 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파견근로 체계 파견 근로자의 경우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는 파견사업주로 파견받은 곳은 사용자로서 사업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파견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을 통해 근로자를 업무 지시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근로자에게는 고용한 사업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책임과..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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