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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처리 방법 (업무차 비용 반영) 회사에 업무용 차량인데 임원이나 특정 직원의 사적 차량 같기도 한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로 세법에서는 업무차의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과세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오늘은 업무차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하였고,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단 법 참조)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 2023. 10. 6.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후속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작년까지 잠잠했던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당공제) 2년분이 함께 적발되어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와 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부당공제, 과다공제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징수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하고 공제요건도 정말 복잡하죠.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사실 연말정산을 모두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10월 전후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리스트가 세무서를 통해 회사로 전달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란 결국 공제요건에 맞지 않은 공제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한 대상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건이라 .. 2023. 10. 5.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목적 및 공시 방법 및 혜택 (요약 버전) 이번 정부 들어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 노동조합의 회계공시에 대한 내용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왜 하는 것이고 또 회계공시를 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도 함께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노동조합 회계공시란?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를 결산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조합원과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그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등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2. 회계공시 목적 및 대상 1) 회계공시 목적 노동조합(산하조직)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이 언제든지 노동조합의 결산 정보를 .. 2023. 10. 4.
공정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법 및 관련법 (준수사항 및 위반시 과태료) 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대한 내용과 사례를 통해 채용 진행 시 지켜야 할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채용절차법이란? 채용절차법은 채용 준비 단계부터 채용 확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 채용광고 내용 변경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 등 채용절차법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2023. 9. 14.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요건 및 혜택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제도를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낮은 고용보험 요율 적용은 물론 보다 큰 지원율이나 지원금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고용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직능)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은 산업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업종별 근로자 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반적인 제조업은 5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사.. 2023. 9. 11.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 요건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더욱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낸다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가 아닌 육아휴직 등을 허용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업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아래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 2023. 9. 8.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스케쥴 계산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임신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임신근로자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태아검진시간,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9 to 6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임신기에는 급여삭감은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로 제한으로 인한 OT감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2023. 9. 7.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계획 고용노동부 발표 말도 많고, 우려도 많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시범계획이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가사관리사(베이비 시터)를 왜 도입하는지, 기대하는 효과는 어떤건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외국인 가사근로자 왜 필요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이용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내국인 가사업무 종사인력은 고령화되고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도별 가사근로 취업자 연도별 취업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사근로취업자 156천명 144천명 121천명 114천명 2022년도 연령별 가사근로자 구성 비율 연령별 구성 15~29 30~39 40~49 60이상 2022년 0.6% 0.7% 6.4% 63.5%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통계를 근.. 2023. 9. 5.
[하남 미사] 백운 양꼬치 (잡내 않나는 무한리필 맛집) 초심자 리뷰 양꼬치는 말로만 듣다가 얼마 전 처음으로 먹어봤는데요. 양고기는 특유의 향이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들 해서 먹기가 조금 꺼려졌는데요. 친구가 괜찮은 양꼬치가 있다며 함께 가본 양꼬치 집입니다. 먹는 동안 그런 특유의 향은 전혀 모르고 먹었는데요. 어떤 곳인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미사역 3번 출구 방면으로 미사 북쪽에 위치한 상가건물에 있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위치처럼 메가박스와 쿠우쿠우 사이에 있습니다. 백운양꼬치 이곳은 분위기는 그냥 일반적인 식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문한 메뉴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주문을 받는 것 외에는 원하는 것은 셀프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매장 측면에는 각종 꼬치가 수북히 담겨 있어 원하는 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크게 두가지.. 2023. 8. 29.
2024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자료)와 이슈에 대한 생각 2023년 7월 19일 2024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다음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에대한 고시를 발표했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최저임금 이슈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국민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하도록하고 결국에는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호주,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비단 우리나라만 운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2. 2024년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5% (240원) 오른 9,620원에 최저임금..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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