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 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분들이 가입 대상인지 또 고용보험료 산정과 가입시 고용보험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공식용어는 종사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식용어를 기준을 따랐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대상 기사 (종사자)
- 이번에 추가되는 고용보험 적용되는 대상은 퀵서비스기사, 배달라이더 그리고 대리운전기사입니다.
- 퀵서비스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과 배달라이더 포함합니다.
- 다만, 택배기사와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연령기준 : 만65세 이상자 적용 제외
- 외국인 :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당연 적용하되, F4(재외동포)인 경우 임의 가입 가능하고, 그 밖의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은 적용 제외(임의가입 불가)
- 소득제한 : 전속기사로 1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특례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특례)
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에 대한 계약("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고용보험료 및 혜택
1) 고용보험료 산정
-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 × 실업급여 요율 1.4%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1/2 부담합니다. (기사 0.7% : 사업주 0.7%)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 종업원수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기준소득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 지원혜택 :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2) 고용보험 혜택
예술인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한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 수급요건 :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 지급기간 금액 : 기초일액의 60%(상한액은 1일 6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
- 지급기간 금액 : 출산 전후 90일, 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의 100%
- 월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3. 고용보험 가입신고 방법
| 구분 |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이용계약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
| 요약 정리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공제해서 같이 납부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납부 의무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가입) | -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 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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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해지) | -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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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보수액 통보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 |
| 보험료 공제 | 사업주가 종사자 보험료를 원천공제 후 납부 |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를 원천공제 후 납부 |
배달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용어 참고
- 노무제공자 :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종사자
- 사업주 : 노무제공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 : 노무제공자나 사업주에게 배달 관련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등)
- 월보수액 : 매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 제2호 또는 제5호) · 필요경비(직종별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경비율)를 제외하여 산정 직종별 경비율은 별도 고시
- 피보험자 취득신고시 참고사항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 노무제공제와 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
- 일반 노무제공자 : 상용근로자와 동일(취득·상실신고)
- 단기 노무제공자 : 일용근로자와 유사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계약형태별 신고와 보험료 납부
| 구분 | 사업주 | 계약형태 | 신고 및 납부주체 |
| 퀵 서비스 | 퀵서비스 사업주 | 퀵서비스사업주와 계약 (플랫폼이용하지 않음) |
퀵서비스업체 사업주 |
| 퀵서비스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체결 | 퀵서비스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
| 대리운전 | 대리운전 사업주 | 대리운전사업주와 계약 (플랫폼이용하지 않음) |
대리운전업체 사업주 |
| 대리운전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체결 | 대리운전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4. 마치며
-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의 배달대행 업체의 등장과 코로나19로 대리운전과 배달대행 종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는 더 유연한 근무로 사실상 종사자들은 고용안정은 일반 근로자와 비하면 열악하고 또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 하지만 큰틀에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성격을 차용해서 근로시간이 정기적이지 않은 종사자의 특성을 맞추어 취득상실을 해당 사유일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로 두어 고용보험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한 듯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배달수익을 계산하고 정산해야하는 HR관련 부서에서는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번 플랫폼 종사자인 대리기사, 배달기사들의 고용보험도 예술인의 고용보험과 같이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앱)을 이용하여 남녀노소가 자유롭게 일을 한다는 경우를 들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은 종사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입장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 제도 시행후 '수수료 인상이 된다', 또 '그 부담이 종사자에게 부담시킨다'. 아니면 '배달료가 오른다'라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플랫폼 사업자와 사업주, 그리고 종사자들이 모두 지혜롭게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제도시행후 이 일의 목적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수단으로 언급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언급하진 않겠지만 부디 법적 취지에 맞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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