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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및 기한 법적근거 (퇴직 일시금, 퇴직연금 DB, DC)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퇴직금 대상과 계산방식 또 퇴직금의 유형에 대해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적인 기준으로서 최소 마지노선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퇴직금 (퇴직일시금) 1) 퇴직금 계산 및 지급 기준, 기한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2022. 3. 11.
갤럭시S22 울트라 GOS 이슈와 GOS 해제(비활성화) 방법 요즘 갤럭시 S22 출시와 맞물려 GOS 이슈가 있어서 이게 왜 문제인지 알아봤는데요. GOS란 어떤 것이고 또 갤럭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슈는 비단 게임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어 혹시나 갤럭시 사용자 분들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GOS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ame Optimizing Service) 설명 갤럭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게이머에게 가장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삼성에서 제공하는 게임 관련 앱인 게임런처, 게임 부스터, 게임 플러그인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 중 최적화 기능 뿐만 아니라 발열 억제 등 다양한 시스템 성능 향상을 통해 사용자에게 최적.. 2022. 3. 7.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증빙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DC제도 포함) 2012년 7월 26일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고, 신설 및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근거 근로자가 희망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과거에는 언제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지만, 퇴직금의 목적이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의 자산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커지며 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 2022. 3. 3.
청년희망적금 가입 요건과 혜택 (금리, 저축장려금, 취급은행) 오늘부터 가입하기 시작한 청년 희망적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5%의 기본금리와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대상, 가입 은행, 금리와 저축장려금 등 자격과 혜택과 가입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아봅니다. 1. 청년희망적금이란 무엇인가요? 청년희망적금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하기위한 저축상품으로 상대적 고금리(5%)와 정부의 저축장려금 혜택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저축은 최소 천원 이상부터 천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24개월간 불입하게 됩니다. 저축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저축금액 : 회차별 최소 1천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천원 단위) 저축기간 : 24개월 (2년) 이자지급방식 : 만기.. 2022. 2. 2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요건 및 급여 지급 수준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과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선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향 적용하는데 이를 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 아래의 법령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한 한시적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 2022. 2. 18.
3+3 부모 육아휴직제 인정 요건 및 지급 수준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3+3 부모 육아휴직 요건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육아에 대한 계획을 고민 중이시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 3+3 부모 육아휴직 신설 - 부모 양육이 절실한 출생후 12개월 이내 영아기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 2022. 2. 17.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 1. 자가운전보조금이란 -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자신의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그 회사에 규칙에 따라 실비변상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가운전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과세 적용된다면 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2.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나 현재 지급 받고 있는 직원이라면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 (자가운전)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2022년 추가 적용) 사용자(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시내 출장 등에 소요.. 2022. 2. 14.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적용 및 혜택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 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분들이 가입 대상인지 또 고용보험료 산정과 가입시 고용보험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공식용어는 종사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식용어를 기준을 따랐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대상 기사 (종사자) - 이번에 추가되는 고용보험 적용되는 대상은 퀵서비스기사, 배달라이더 그리고 대리운전기사입니다. 퀵서비스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과 배달라이더.. 2022. 2. 9.
[하남 미사] 누들코드 NOODLE CODE 쌀국수 맛집 후기 (JUST EAT IT) 하남 미사에 있는 누들코드라는 새로 오픈한 쌀국수 매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미사역 9번 출구 근처에 국민은행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의 지도를 참고하세요. 오픈 : 오전 11시 ~ 오후 10시까지 마지막 주문은 오후 8시 50분이네요. 전화 : 031-795-5337 메뉴 (MENU) 메뉴판이 조금 재미있네요. 핑크색 스푼과 JUST EAT IT이 나이키의 JUST DO IT 모티브 한 거 같습니다. 애피타이저 : 스프링롤(2pcs) 6,000원 | 짜조 6,000원 | 바나나 롤(2pcs) 3,000원 | 닭 어깨 튀김(4pcs) 6,000원, (10pcs) 14,000원 | 새우 고로케 (2pcs) 5,000원 | (5pcs) 10,000원 쌀국수 : 코드 쌀국수 10,000원 | .. 2022. 2. 8.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방법과 예상 환급금 조회시 주의사항 (국세청 간소화자료 연동 시뮬레이션) 어떻게 연말정산 잘하셨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게 개선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 캡처 자료가 많지만 차근차근 순서대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와 자신의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은 주의사항 부분을 통해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제요건에 맞추어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오차 범위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무서 직원도 모든 사례에 대한 공제요건을 외우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언..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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