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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5

2023년 4대 사회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2023년도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 보험료 요율이 역시나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도 사회보험 요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단의 보험료 산정 사이트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요율 및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사회보험 요율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1. 4대 보험, 사회보험? 우리나라에서 사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개를 묶어 '4대보험'이라 합니다. 참고로 가장 늦게 생긴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파생된 장기요양보험이 있어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회보장 성격의 공적보험이기에 '사회보험'이라는 표현 역시 많이 사용합니다. 사회보험은 직장인의 경우 각 공단마다 전년도 소득 또는 월급여 등 기준에 따.. 2023. 1. 9.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고용센터 집합 교육 실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센터 의무출석이 적용으로 실업인정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실업인정 신청 방법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고용보험 로그인을 합니다. 우측상단의 고용보험 로그인 중 개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로그인 이후 중앙 좌측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에 본인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이체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기존 등록된 계좌는 기존, 변경을 .. 2022. 9. 21.
[실업급여] 재취업(구직) 활동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시에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활동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재취업 활동은 어떻게 구분되고 또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에 대한 부분은 링크와 하단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1. 재취업 활동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 실업인정 기간 동안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재취업활동에 대하여 고용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취업활동은 직업을 구하기 위한 활동(구직 활동)을 의미합니다. 2. 재취업 활동의 종류 1) 구직활동 기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 2022. 8. 8.
특고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 및 필요경비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소득 고용노동부 고시)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관 고시가 2022년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시 직종에 따른 항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필요경비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 보수 및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의 공제율을 고시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가입이 새롭게 추가된 직종으로 공제율이 반영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 월 1,330,000원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공제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 2022. 7. 1.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 캐디, SW기술자, 관광통역 안내사의 가입 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가입 적용 범위가 넓게 적용됩니다.지난 20년 12월 예술인 포함을 시작해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선생님, 택배기사를 포함했고 얼마전 22년 1월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번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으로 5개 직종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사용자에게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신분은 사업자(자영업자)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관련법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종 5개에 대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용 5개 직종.. 2022. 6. 23.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 양식 포함)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 기타 고용보험 미가입한 출산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 숙지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바로 출산 급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대상자 :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단,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 되며, 결혼한 이민여성은 적용됩니다. 유산·사산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은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휴가급여는 페이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출산 급여 지급요건 및.. 2022. 4. 15.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대상 및 요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작은 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제공함으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미만인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요건 충족한 대상자 2022년 기준 고시소득 230만원 :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사업장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중요)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 2022. 3. 29.
2022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오늘은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매월 자동으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요율과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함께 포함했습니다. HR담당자는 물론 직원들도 참고하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2023년 4대보험 요율은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기 2023년도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 보험료 요율이 역시나 인상되었는데요. 2023년도 사회보험 요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단의 보험료 산정 사이트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 chulystory.tistory.com 1. 4대 보험,.. 2022. 3. 16.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건 및 신청 방법 오늘은 고용보험 중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대 2년간 분기에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혹시 사업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60세 이상 고령자가 직장에서 더 오랜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로서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요건 1) 지원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정보마당) 단,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2. 3. 14.
3+3 부모 육아휴직제 인정 요건 및 지급 수준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대한 3+3 부모 육아휴직 요건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육아에 대한 계획을 고민 중이시라면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1. 3+3 부모 육아휴직 신설 - 부모 양육이 절실한 출생후 12개월 이내 영아기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 최초 3개월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 2022. 2. 17.